문재인은 정치 폭거 멈추고 당장 국정에서 손 떼라! 이게 국민의 명령이다.
문재인과 추미애는 사법고시를 패스했으니 헌법 제1조 2항은 말 안 해도 알 것이나,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문가 재인은 국정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 이유는 내편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적법이고 남편은 바른 짓을 해도 불법이라는 내적남불로 국정을 운영하는데다, 친문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반문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로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촛불시위에서 문가 재인과 추미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했다며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 떼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 현장에 서 있는 사진들이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령했다고 한다. 정작 직무정지를 받아야 하는 인간은 문가 재인과 추미애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로부터 문가 재인은 대통령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미 탄핵이 되었다.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한 문가 재인에게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직무정지를 명하니 당장 국정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민으로부터 문가 재인이 직무정지를 명받았으면 그 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니 당장 국정에서 손을 떼고 추미애 역시 법무장관 직에서 당장 손을 떼기 바란다.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국정농단인지 모르는 것이야말로 바로 탄핵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솔직히 말해서 직무정지를 받아야 할 추미애가 누구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게제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진짜 직무정지를 받아야 할 짓인 검사장을 폭행하고 배위에 올라탄 부장검사 놈에게는 직무정지를 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이 하나도 없고 추정만 되는 사건을 가지고 윤 총장을 직무정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명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의 죄이다. 문가 재인과 추미애에게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하면 징역형 100년은 선고받아야 할 것이다. 죄가 있다고 윤 총장을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하면서 왜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정치폭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문가 재인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누가 임명했는가? 그것도 국민들과 야당은 임명을 반대했었다. 그 반대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고 정치권과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던 자는 문가 재인이 아니고 귀신이 했더란 말인가?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추미애의 정치적 폭거를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는 문가 재인은 무엇이 검찰개혁이란 말인가? 문가 재인은 분명하게 검찰을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과 중립화를 보장해주겠다고 하였었다. 이게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가 재인이 추미애를 내세워서 검찰개혁을 하는 짓은 오히려 정치검사들을 양산하고 권력의 시녀를 만들고 있다. 이게 어떻게 검찰개혁이란 말인가? 그냥 문가 재인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있는 것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검사들이 움직일 때가 되었다. 검란을 일으킬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검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평생 살 것인지, 정정당당히 헌법대로 법집행을 한 정의의 검사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폭거에 항거하지 못하고 수긍하는 검사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국민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해서 정치검사라고 한다. 정치검사라는 소리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검사들이란 것일 것이다.
검사들이 정치가 검찰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서 검사들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독립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원한다면 이제 일어서서 문가 재인과 추미애의 정치적 폭거에 당당하게 맞서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쟁취해야 할 것이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여기서 남자 주인공인 미군 해병대 대위 역할을 맡았던 유진 초이(이병헌)이 고종의 최측근인 궁내부 대신, 전직 무관 출신 정문(강신일)에게 “나라를 빼앗길지언정 일본에게 거저 내주지 말라”며 “빼앗기면 다시 찾을 수 있지만 거저 내주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검찰들이 정치적 중립과 검찰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싸우지도 않고 그냥 허무하게 내주면 다시는 정치적 중립과 검찰의 독립성을 검찰이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정치적 폭거로 빼앗기면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내주면 다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문가 재인에게 직무정지를 명한다. 고로 오늘부터 문가 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한 짓이다.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을 내세워 직무정지를 하게한 것은 아주 비겁한 소인배들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 하겠다.
문가 재인이 대통령이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을 내세워 직무정지를 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해임을 하라! 왜 비겁하게 추미애 뒤에 숨어서 야당과 국민들이 반대했던 윤석열 총장을 임명을 해 놓고서 이렇게 비겁하고 소인배들이 하는 짓을 하며 흔들고 급기야 직무정지를 시키는 짓을 하지 말고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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