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올해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한국은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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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은 인권보호를 참 많이도 찾고 자기들 편의 인권보호를 외쳤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공동제안국 명단에 한국 정부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 무얼 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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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文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김정은에게만 잘 보이기 위한 정권이라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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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文 정권이 불법단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정권은 지켜주고, 헌법상으로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들은 외면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니 文 정권이 김정은 2중대 정권이니, 하수인 정권이니, 北 식민지 정권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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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었다. 한반도란 백두산 압록강과 두만강 이하를 일컫는 말로 북한 땅은 대한민국 영토인 것인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불법단체가 불법으로 점령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북한 주민)들을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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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여 한국에 오면 자동적으로 헌법 제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다. 이런대 대한민국 정부라는 文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핍박하는 북한에 대해서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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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대한민국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일 지킬 의무를 가진 문재인이 하는 짓으로 대한민국 통치자가 할 짓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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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주요 제안국으로 초안을 만들고, 공동 제안국 명단에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데, 대한민국 文 정권은 참여하지 않았다니 이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도와주겠다고 나오는 것에 10년 전에 먹은 삭인 홍어가 역겹게 넘어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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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VOA)가 7일(현지시간) 입수해 보도한 결의안 초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중앙일보가 7일 인용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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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국제기구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 하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점도 언급됐다고 한다. 매년 보고서에서 다뤄진 북한의 자의적 구금과 처형, 탈북민에 대한 보복 등을 비롯해 국제적 납치, 정치범 수용소 운영 문제는 올해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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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 유린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것과 ‘가장 책임있는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달 서해에서 일어난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번 초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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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VOA)에 “유엔총회에서는 개별적 사건들이 다뤄지지 않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 통보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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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EU와 일본 등 4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초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가장 앞장서서 다뤄야 할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文)정권이 김정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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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은 참여 수위에 따라 ‘주요 제안국(초안 작성자)공동 제안국’으로 나뉜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이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다가, 지난해부터 돌연 수위를 낮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는 컨센서스 참여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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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북한과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질 것을 의식해 인권문제에서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고도 대한민국 정부랄 수 있는 것인지 문재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북한 주민들도 한국 국민인지에 대해서 문재인은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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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文) 정권에 대해서 국제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공동제안국 불참은 인권 문제라는 핵심 원칙을 저버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데,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문(文)정권은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이 아닌 북한 김정은 정권 지켜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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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북, 북미 대화 국면 이후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후는 미국도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 제안국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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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EU와 매년 주요 제안국으로 초안 작성을 함께 했던 것을 지난해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수위를 한 단계 낮추고 있다. 미국은 자국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UNHCR)도 탈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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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문재인이 죽이 척척 맞으면서 대북 문제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참여도 하지 않는 국가가 되었다니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낙선이 될 만한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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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문재인이 김정은과 만나서 북한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대체로 실패를 하고 음으로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짓만 하면서, 김정은이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침해해도 그냥 보고만 있는 문재인과 트럼프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