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수사팀 靑 이진석 혐의 확인 기소 보류?

추녀가 해체한 울산시장 선거 수사팀 靑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혐의 상당부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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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녀가 지난 8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을 해체한 가운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의 선거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의 수사 보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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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기소의견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과 새로운 수사팀은 이런 수사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화일보가 10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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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추미애에게 이 대목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를 하는 팀을 해체하는 것이 검찰개혁인지 답을 해주기 바란다.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한 것이 바로 문재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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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이렇게 수사팀을 해체를 시키는 것이 그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란 말인가? 이런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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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에 청와대 당시 사회정책비서관(현 국정상황실장)인 이진석이 개입된 혐의가 인정되고 사실상 기소의견의 수사보고서를 수사팀이 해체되면서 남겨 놓았는데 추녀가 세운 정치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새로운 수사팀이 3개월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니 이게 정치검찰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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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 수사팀은 지난 8월 이뤄진 검찰 인사이동 직전에 이진석 비서관과 기소되지 않은 여타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와 법리 검토 등을 담은 수사 보고서 형식의 파일을 적성해 후임 수사팀에 남기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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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사 보고서에는 “이진석 비서관의 선거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팀 대부분도 이진석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의사 출신인 이진석 비서관은 기소가 된 것이 아니라 지난 1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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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 수사팀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근처에서 장환석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진석 비서관을 만나 산업재해모(母)병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발표를 자신들이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늦춰 달라고 부탁했던 만큼 이진석 비서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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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불과 20일 불과 앞둔 5월 기획재정부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공약인 ‘산재모(母)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송 후보는 TV토론회 등에서 이 같은 점을 내세우며 김 시장을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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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 수사팀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청와대 관련자들의 개입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과 이진석 비서관, 장환석 선임행정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타 결과 발표를 결정했다”고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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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한 전 정무수석과 장 전 행정관을 기소했지만 이진석 비서관만큼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이진석 비서관의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해 처분 시기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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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비서관들이 울산시장 후보와 잎을 맞추고 정책 결정에 관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관권선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검찰 수사팀을 추녀를 내세워서 해체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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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눈치 보지 말고 수사를 하라고 한 것은 그냥 립서비스로 한 것이란 말인가?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이중인격자가 청와대에 앉아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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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녀가 세운 정치검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새로운 수사팀은 어째서 전임들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에 대해서 기소 의견의 혐의와 법리 검토 등을 담은 수사 보고서 형식의 파일을 넘겨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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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잠깐이라고 해서 권불십년이고 명예는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현 수사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모르는 것인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나 지검장이고 그 자리를 끝으로 명예도 권력도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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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말없이 그냥 있다고 무시하다가는 작은 코 크게 다칠 것이다. 강물이 잠잠히 있는 것으로 알고서 강물에 뛰어 들어갔다가는 그 강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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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조용히 있다고 해서 문재인과 추녀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맘대로 해도 된다고 했다가는 진짜 조용한 국민들에 의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은 분명하게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띄운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대들이 똑바로 알 날이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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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리를 검찰과 청와대가 하늘 높고 넓은 줄 모르고 권력으로 덮을 수 있다고, 또 그 알량한 권세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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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것을 문재인과 추녀와 이성윤은 똑바로 알고 처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