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주의자라도 좋다는 박지원에게 국정원장을 맡기다니?

박지원은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막은 것이 자랑스럽다고 한 종북주의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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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이 18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시절에 한나라당은 153석으로 2008년 7월에 북한인권법을 발의해 2010년 2월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을 81석의 민주당이 맡을 때로 우윤근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고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이 야당 간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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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3석의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 여권이 독재정치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의 과반수를 획득하고도 자신들이 발의했던 북한인권법을 박지원과 야당 법사위원장에 막혀서 끝내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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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위를 두는 한편 북한에 지원되는 인도적 지원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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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81석의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은 “실효성은 없고 남북 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계에 악영향만 미친다”며 이를 당 차원에서 막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리고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과 박지원 원내대표로 인하여 북한인권법은 끝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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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제대로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관행이 된 것이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관행이 된 것이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강탈하여 갔고 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할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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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문재인이 국가안보 라인을 교체하면서 모두 골수 친북주의 자들로 지명을 하였다. 그 중에 국가정보를 책임져야 할 중차대한 국가정보원장에 자신이 종북주의자라고 했고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박지원을 지명하였다니 이것은 종북정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지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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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는 김무성이 맡았고, 민주당은 박지원이 원내대표를 맡았었다. 2011년 4월 28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북한인권법 상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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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주당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박영선 의원이 북한 인권법 상정 필요성을 인식하며 김무성 원내대표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북한인권법 상정을 설득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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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박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법 상정을) 요청했지만 안 된다 했다”면서 “이에 ‘그러니까 당신이 종북중의자라는 말을 듣지 않느냐’고 항의했더니, 박 원내대표는 ‘나는 종북주의자다. 빨갱이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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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지원은 “농담 삼아 ‘나는 종북주의자다. 빨갱이다’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취중에 진실이 나오고, 농담 중에 진실이 숨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과 같은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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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박지원이 한 짓을 보면 박지원이가 농담으로 말한 것이 진담이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추정이 된다. 박지원은 2011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며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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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을 위하는 북한인권법 그리고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위를 두고 북한에 지원되는 인도적 지원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결사반대하여 끝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처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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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야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법사위를 통해 18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저지하여 놓고서 21대 국회 원구성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여당이 법사위와 예결위를 지켜야 개혁과제가 완수된다”고 여당의 손을 들어줬던 자신이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종북주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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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김정은 3대 세습 논란’ 일었던 2010년 9월에는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뤄지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하고, 이어 10월에는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습은) 자신들의 상식대로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의 시각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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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북한 편만 들은 대표적인 골수 종북주의자이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암함이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천안함은 침몰했고 46명의 천안함 용사가 전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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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도 박지원은 “지금 이명박 정부 와서 한 푼도 안 퍼줬거든요. 안 퍼주니까 대북 관계가 좋습니까?... 설사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고 완전히 규정하더라도 그런 일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야지 왜 나게 만드냐 이거에요”라고 2010년 9월15일 KBS 라디오 토론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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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0년 5월21일 제5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하필이면 ‘1번’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도 의문이다”라고 하였다. 박지원이는 북한에 돈을 한 푼도 안 퍼주니 천안함 사태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북한은 두둔하였고. 또 ‘1번’이라는 숫자가 왜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느냐는 식의 공작으로 몰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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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자신이 나중에 농담이라고 했지만 ‘나는 종북주의자다,. 빨갱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이며, 천안함의 북한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돈을 퍼주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므로 이명박 정권이 나쁘다고 하는 골수 종북주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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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박지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수사를 한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이 되었던 전과자이다. 현대가 북한에 4억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인하여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고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전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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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현재 회장이었던 정몽헌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투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의문사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이렇게 불법 대북송금에 전과자를 국정원장에 앉힌 것은 또 국정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돈을 퍼주라고 문재인이 지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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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돈을 퍼준 전과가 있는 박지원에게는 북한에 불법송금 하는 것은 식은 죽 먹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 북한에 돈을 퍼주기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박지원에게 국정원장을 맡긴 것은 불법 대북송금을 잘 드러나지 않는 국정원 계좌로 맘대로 퍼주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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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