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투표하라, 나도 고발하라!

진보 인사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란 것에 민주당이 고발과 취하를 하면서 일어난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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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권에 비판적 칼럼을 쓴 진보성향 학자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철회를 하였다. 민주당이 고발한 칼럼을 두고서 진보 인사들 사이에 이어진 “나도 고발하라”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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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칼럼을 기재한 고려대 임미리 교수는 “2016년 촛불집회의 성과로 국민들은 유사 이래 처음 정치권력에 대해 상전 노릇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당과 정치권력이 다시 상전이 됐다. 많은 사람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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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달콤한 공약이 배신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선거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게 하려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발끈하여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당 대표 이해찬 이름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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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는 “당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쳤다”며 “우리 당을 떨어뜨리려는 선거운동으로 보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임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한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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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에 압도적 지지를 당부했다, 당선 운동은 되고 낙선 운동은 안 된다는 얘긴가”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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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진보 인사들은 이날 줄줄이 ”나도 고발하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라며 ”리버럴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여러분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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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경율 전 집행위원장은 ”임 교수의 한점 한획 모두에 동의한다. 한줌 권력으로 나를 고발한다면 얼마든지 임 교수 주장을 반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도 ”임미리 선생님과 경향신문을 고소했다고? 민주당만 빼고 찍어 달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신다“며 ”NO 민주당 보이콧 파시스트, 믿지 않습니다. 뽑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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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 세대’ 공동 저자인 박권일 사회평론가는 ”민주당의 방약무도傍若無道·도리를 모르고 함부로 날뜀)가 넘치다 못해 기본권마저 파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기어코 전체주의 정당 내지 파시스트당으로 가려는 건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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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책 공동 저자이자 진보 성향의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 우석훈 박사도 ”이런 건 진짜 아니다“라고 하며 한술 더 떠서 ”내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참 많이 한 사람인데, 이명박이 광우병 촛불집회 때 (내게) 이를 갈면서도 고발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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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박근혜도 (내게) 엄청 신경질 냈었다고 하는데도 고발당한 적은 없다“고 했다. ‘황해문화’ 전성원 편집장도 ”고발하다니 이건 도가 지나치다. 나도 함께 고발해다오“라며 그동안 나도 당신들을 비판하지 않았나. 내 비판은 듣기 좋은 자장가로 들렸단 말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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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민주당 인사들과 좌익들에게 참 많은 고발과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승을 당하여 문성근에게 거금 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줘야 했고 아직도 대법원에 2건의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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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민주당과 좌익들의 이중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민주당과 좌익들은 자기들이 불리하면 ‘표현의 자유’를 들고 나온다. 그리고 유리하면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마구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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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십다’라고 했다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면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 그런데 말이지 민주당 관계자가 ‘한국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해서 한국당에 고발을 당하면 바로 표현의 자유를 들고 나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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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민주당과 좌익들이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불리하면 바로 표현의 자유를 들고 나오고, 자기들을 비판하여 고발과 소송에서 유리할 것 같으면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해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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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한 것을 두고서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야당 시절 행적과 정반대되는 행태”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정권을 비판하는 것에 고발을 하면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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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2014년 11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신분으로 외신기자클럽 초청 회견에 나가서 세월호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의문을 제기한 칼럼을 쓴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일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국제적으로 조금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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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당대표로 선출된 2015년에는 당내에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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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새정치민주연합 당 원내대변인이었던 기동민 의원은 “언론자유지수가 2006년 참여정부 당시 31위에 오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리고 있는 상태”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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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동민 의원은 2017년 1월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각과 말,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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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야당 때와 여당 때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다른 이중행각을 하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임미리 교수와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90%로는 될 것으로 추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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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까지 만든 장본인이 어떻게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라고 했다고 고발을 민주당 대표 이름으로 제기하는 것을 두고 보고만 있는가? 이런 이중성 정권과 이중성 정당인 민주당만 빼고 국민들이 투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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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정부·여당에 국민들이 당연히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필자는 더 나아가 4+1 범여권 정당만 빼고 투표를 하자고 국민들에게 제안을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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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4+1 범여권 정당이 작년 연말에 얼마나 많은 날치기 횡포를 부렸는지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4+1 범여권 정당만 빼고 국민들은 투표를 하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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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