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이 두산중공업 명퇴 원흉이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던 두산중공업이 2600여명의 명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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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은 만 45세 이상 직원 2600여명을 대상으로 이달 20일부터 2주간 명예퇴직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두산중공업 측은 “수년 간 세계 발전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인력구조 재편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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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은 지난해 원전 공장 가동률도 2018년 82%에서 지난해 5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지난해 3분기 수주잔고는 14조6000억원으로 전년도 말 (16조4000억원) 대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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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으로 수주절벽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우리나라 대표 원자력발전 기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고서 이제는 인력감축에 들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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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처음부터 맞지 않는 정책인데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100년 먹거리인 원전기술을 하루아침에 죽이는 짓을 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대한민국 100년 먹거리 원전산업을 죽이는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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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두산중공업 노조가 탈원전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기자회견을 하겠는가? 두산중공업 노동조합은 19일 투쟁에 나섰다. 노조 간부 20여명은 이날 오후 2시쯤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영진의 무능함을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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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은 회사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적응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단칼에 무 자르듯 국가 효자산업을 악의 축인냥 잘라내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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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통령이 지난 11일 언급한 고용연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까지 안정된 일터”라고 했다. 문재인과 노조는 회사가 죽어도 고용은 보장되어야 하고 고용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회사는 죽든 자기들만 살면 그만이라는 정부와 노조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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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도 이제는 투쟁 일변도에서 회사와 상생의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는 수준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 변화를 해야 할 때 변화를 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태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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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임원을 줄이고 유급순환휴직을 실시하며 계열사 전출, 부서 전환 배치를 실시하면서 강도 높게 공정비 절감 노력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인력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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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대한민국 원전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원전으로 검증이 된 상태로 외국의 수출길이 확 열려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원전산업이 악의 축이라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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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은 3세대 원전을 개발하여 놓고서도 이것을 정부가 수출을 막는 짓을 하면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돕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원전을 막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다는 이중플레이를 세계에 비웃음을 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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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건실한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문재인 탈원전 재앙의 서막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2018년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원전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를 만들던 굴지의 기업마저 부실기업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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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미신 때문에 멀쩡한 일거리와 안정된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려졌다”고 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멀쩡한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축소하고 조작하기까지 했으며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은 수입이 적자로 돌아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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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한전은 수익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겠다고 나섰다”며 “건실한 기업의 일자리를 없애고, 열심히 일하던 국민들 밥줄을 걷어차는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일자리를 뺏는 날강도 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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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민들이 탈원전 정책에 비판을 하고 나서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두산중공업은 최근 수년간 세계 석탄화력 발주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두산중공업의 국내 원전 매출(추정)은 에너지전환 정책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 말을 누가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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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두산중공업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만큼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최근 수년간 세계 석탄화력 발주 감소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세계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이 감소했으면 그 만큼 원전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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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발전소의 감소이면 원전이 그만큼 늘어날 것인데, 대한민국은 원전이 늘어나는 시장에서 스스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에서 소외되는 짓을 한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세계 원전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한 건의 원전도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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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미국의 인증까지 받은 3세대 원전을 개발하여 놓고서 이것을 무용지물을 만드는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두산중공업의 명퇴를 부추긴 원흉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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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이 45세 이상을 명퇴시킨다고 하는데 한참 일할 때 명퇴를 당하게 하는 것은 순전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두산중공업의 명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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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료도 인하하고 일자리를 늘어나게 한다면 누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겠는가? 문재인에게 묻겠다. 대한민국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전기료가 인하되었는가? 일자리가 늘어났는가에 대해 답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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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탈원전을 추진하여 일자리만 잃게 만들고 전기료도 인상되게 하였다면 이 탈원전 정책은 실패한 정책인데 왜 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아니면 혹자들이 말하는 문재인 측근이 재생 에너지 정책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를 돕기 위해서라면 임기 끝나면 감옥소로 직행을 하고도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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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