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이다.

민변 소속 변호사도 문재인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탄핵감이라고 하는데 뭐하고 있나?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법조인과 민변 소속 변호사까지 문재인이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몸통이라며 탄핵감이라고 하는데 청와대와 문재인은 어째서 꿀 먹은 벙어리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지낸 법조인 476명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살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 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1월 8일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검찰 인사를 감행했다”며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선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8개 조직을 동원해 송철호 시장을 지원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을 35번 언급했다.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동원되었다는데 문재인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몸통은 문재인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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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377개 대학 6094명 교수들과 법조인 476명과 민변 소속 변호사까지 문재인을 탄핵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의자로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가 9일 페이스북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은 발톱의 때도 안 된다”며 날선 비판에 나섰다.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7일에는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했다. 민변은 친 문재인 편인데 이런 민변 소속 변호사가 이런 말까지 할 때는 문재인은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도 혐오하는 이승만 정권 시대의 정치경찰과 맞먹는 짓을 했다는 것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정치보다 더한 독재정치를 한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문재인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독재자가 되려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인가?

 

권경애 변호사는 7일 올린 글에서 문재인을 비판했다. “그분(문재인)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강하게 공격을 했다. 그러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요’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지함을 능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反)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비서실은 대통령의 수족이다. 수족을 넘어 목까지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머리 검사까지 해봐야 한다”며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넘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침묵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이 사실이면 탄핵이 아니고 자진사퇴를 해야 할 상황일 것이다. 이것은 이승만 정권 때 3·15 부정선거와 맞먹는 것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쳤던 세력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것은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것이다.

 

독재타도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던 자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부정까지 저질렀다면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천인공노한 짓이고, 민주주의의 탈을 쓴 가짜 민주화 세력이 저지른 만행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민주화란 탈을 쓰고 국민들을 속인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마저 훼손시키는 짓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민주주의의 적인 독재자가 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란 말인가? 기회는 친문에게만 있고, 과정은 온통 불공정하고, 결과는 불의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은 아무리 봐도 자진사퇴가 정담이다.

 

문재인이 자진사퇴할 일은 없을 것이고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심판에 온 힘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을 표로 심판하여 문재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탄핵을 시켜야 할 것이다.

 

전국교수모임(정교모)와 법조인 그리고 민변소속 변호사까지 문재인의 탄핵을 주장하는 마당에 문재인은 검찰의 공소장을 국민 앞에 공개를 하고,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석고대죄를 청하고 자진사퇴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는 것만이 영어의 몸이 되지 않는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탈을 쓴 친 공산주의로 편향이 되었단 것이 밝혀졌으므로, 이번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인 자유한국당과 통합되는 정당에 몰표를 주어서 문재인을 하루속이 탄핵시켜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