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윤석열과 조국이 짜고치는 고스톱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

도형 김민상 2019. 8. 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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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사람에게 충성 안해란 말을 국민이 믿게 하라!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 때 검찰 내에서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좌익정권에선 검찰총장까지 오른 이단아 기질이 있는 사람으로 저는 검찰을 대단히 사랑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항명파동 때 이렇게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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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윤석열이 폭로해 항명파동에 휘말렸다,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 폭로 이유를 언급하며 검찰 조직을 사랑하느냐,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윤석열은 저는 검찰을 대단히 사랑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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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때라. 필자는 상명하복의 검찰조직을 시장잡배 조직으로 만들어 놓는 짓을 하였다고, 여주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여주지청 민원실에 접수하며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사퇴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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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석열은 그 기백이 필요로 할 때이다. 조국에 의해서 인사검증과 추천이 되었는데 조국을 수사한다는 것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짓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윤석열이 말한 대로 검찰을 사랑하고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비판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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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국회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문재인의 임명 강행으로 검찰총장을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것은 임명권자가 윤석열에게 명령을 한 것으로 이를 어기는 것은 임명권자에게 항명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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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마지막으로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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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석열도 취임사를 통해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다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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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취임하고 가장 큰 시험거리가 생기고 말았다. 그를 검찰총장에 오르도록 도운 조국을 수사해야 하는 곤욕스런 일에 처하게 된 것이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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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혹들에게 대해서 고소·고발이 검찰에 접수되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 합의가 이루지자마자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국과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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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법무부에도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 필자는 윤석열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싶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짜고치는 고스톱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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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날자가 잡혔으니 국회 청문회가 끝나고 수사에 착수를 해도 늦지가 않을 것인데 미리 선수를 치고 증거들을 확보하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혹시 검찰이 선수를 치고 각종 증거들을 인멸하려는 짓은 아닌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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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런 의혹을 갖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간데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서 문제를 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27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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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검찰 수사는 공정, 투명해야 한다,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고 한 말도 무슨 의혹의 여운이 남지 않는가? 민주당 정춘석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것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하는 일들을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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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수사 대상자가 인사청문을 받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예가 없었다고 들었다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의구심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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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식반응을 보니 더 의심이 든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처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서 문제를 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하고선 공식 브리핑선 검찰을 때리며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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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검찰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수사를 하는 무리를 두고서 무혐의를 발표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짜고친 고스톱 수사를 한 것으로 문재인은 하야를 해야 하고, 윤석열은 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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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를 버리는 짓을 하였고, 이번에 검찰을 통해 국회 청문회를 무용지물 만드는 짓을 하는 짜고치는 고스톱 수사를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헌법을 유린한 행위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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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석열은 자신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고선 자유우파 상관에게는 항명하고, 좌익정권에서는 사람에 충성하며 정권 보호를 위해 짜고치는 고스톱 수사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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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수사 대상자가 인사청문을 받는 것이 적절하느냐고 한 질문에 이런 예는 없었다고 들었다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의구심은 있지만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도 조국은 자진 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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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껏 이미 11건의 고발조치가 이뤄졌지만 검찰의 공정수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된 희망이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윤 총장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지지부진 끌고 간다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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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수사를 공정하게 국민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진다면 정의의 포청천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출세를 위해 정적을 죽이는데 앞장선 국민의 간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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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짜고치는 고스톱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풀어줄 의무도 윤석열에게 있다. 아무튼 이제 검찰이 조국 수사를 하는 주사위를 전격적으로 던졌다. 이제 윤석열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는 수사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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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