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여당이 문재인 레임덕을 재촉하는 짓을 하고 있다.

도형 김민상 2019. 8. 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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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어떻게 검찰을 적폐라고 하며 조국 수사팀을 거명하며 인사보복 압박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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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더불어터진당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함께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짓을 하였다.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검찰에서 조국을 수사한다고 적폐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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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해찬이 무슨 권한으로 기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압수 수색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한단 말인가? 이해찬과 여당은 문재인이 윤석열 검찰총장 의 임명을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도 강행하면서 한 말도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잊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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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과 여당이 잊은 것 같아서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한 말을 다시 상기시켜 주겠다. 문재인이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한 말을 잊고서 이 말에 거역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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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과 여당이 검찰의 조국 압수수색에 대해서 28적폐”,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을 하였다. 민주당은 국정 농단 사태 때는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검사라며 윤석열을 두둔하더니 정작 조국이 수사 대상자가 되니 거꾸로 윤 총장을 적폐로 모는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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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적폐청산 감이라는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하면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검사이고,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수사를 하면 적폐로 모는 민주당이야말로 적폐덩어리들이 모여 있어 더불어터진당이 아니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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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은 문재인 윤석열에게 한 말을 모두 잊었는지 조국의 압수 수색에 대해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보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해찬은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윤석열의 발언을 언급한 말도 잊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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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 해서 끝까지 지켜 달라고 말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똑 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도 명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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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가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해 일비일회 하는 자세는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언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의 말을 거역해도 좋다고 문재인 레임덕을 재촉하는 짓을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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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비난하는 짓은 문재인의 명을 거역하라는 소리로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문재인의 레임덕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자세가 돼야 한다고 윤석열에게 명했는데 이것을 지킨 것에 적폐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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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최고위원은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의 PC 문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이야말로 검찰 적폐라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 (수사 자료가) 악용되면 검찰 수사가 또 다른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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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민주당이 77일 윤석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 검찰을 이끌 적임자라며 엄호를 하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박광온 최고위원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충실한 인사라고 추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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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조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자 자신들이 했던 말은 까마귀 고기를 드셔서 싹 잊어버리고 이제는 검찰을 적폐로 모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정권과 내로남불 정당의 극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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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피의사실공표죄를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2016년 말 국정농단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발의하면서 최순실의 정부 인사 개입, 대기업 360억원 뇌물 수수 등 주요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피의사실공표죄를 가장 많은 위반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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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찰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비난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 정권 사람들 수사할 때는 추켜세우다가 현() 정권 인사를 수사하니 적폐라고 공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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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의 반발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고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거부 의사 표시 아니냐고 했으며, 이재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특수2부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인사보복 압박까지 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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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자신들의 뜻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인사 보복을 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에 수사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청와대에선 조국의 수사에 대해서 이미 피의 사실이 없을 수 있다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는가? 지금 대통령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청와대와 민주당에 검찰에 조국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게 공정한 정부·여당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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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이 윤석열을 비난하고 검찰을 비난하는 짓을 하면서 인사보복까지 거론하면서 검찰을 적폐로 몰아서 결국은 검찰까지 여당에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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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명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 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한 것은 성역을 두지 말라는 당부로, 윤석열에게 자유로운 사정의 칼을 쥐어 준 것인데 이것을 여당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검찰에게 문재인이 말한 명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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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말로 문재인의 레임덕을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불어터진당에서 재촉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여당에서 대통령의 명을 검찰에게 지키지 말라면 이제 문재인의 명을 누가 듣겠는가? 이것이 바로 레임덕을 재촉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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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문재인이 지키려다가 결국은 조국도 잃고 대통령의 권위도 잃게 하는 것이고, 여당에서부터 문재인의 레임덕을 재촉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 말이다. 그러므로 조국은 문재인을 위한다면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는 것이 문재인의 레임덕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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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