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을 조로남불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한 분이 앉아야 하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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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고려대, 부산대에서 조국은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고 사퇴하라고 촛불시위가 열렸다. 그래도 쇠심줄 보다 더 질기게 조국은 버티고 있다. 조국 뒤에는 문재인이란 든든한 백이 있으니 쇠심줄 보다 더 질기게 버티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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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정의롭고 공정한 분이 앉아야 하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 자리인데 조로남불을 이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니 좌익들 빼고 어느 누가 찬성하겠는가? 입으로만 떡을 하고 가장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람이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짓을 했으니 어찌 이를 두고 조로남불이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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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근무했던 서울대에서 조국의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조국은 무슨 낯짝으로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인가? 도정근 서울대 총학회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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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근 서울대 총학회장은 이어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학생들은 “(조국은)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납득 불가 장학금 수혜, 지금 당장 반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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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국이 근무하는 서울대 학생들까지 나서서 조국의 사퇴를 외치고, 과거 조국이 다른 사람에게 한 말들이 나오면서 완전 조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조국은 2017년 1월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사퇴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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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유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것을 그대로 조국에게 대입시키면 도대체 조국은 무슨 낯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겠다는 것인가가 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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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무슨 낯짝으로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것인가? 조국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다”고 했는데, 아마 검찰 수사에 대해 속으로는 고마움을 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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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검찰의 수사 중이라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빠져 나가는 길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 모르쇠로 나가겠다는 것이 그의 국회 청문회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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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로 의혹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질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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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제가 할 말은 제가 다 드릴 것이다. 그 후에 (국회에) 나와서 출석해서 말씀하신 분들의 그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저로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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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조국은 자신이 할 말은 하겠지만 검찰의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란 말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닌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면 검찰의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로 빠져나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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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자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가 대통령 주치의 선정 때 깊은 역할을 했다는 문건이 어제 나왔다’고 하자. 조국 왈 “전혀 알지도 못 하는 일이다”라고 모르쇠로 나갔다. 또 ‘사모펀드 관련자들이 해외로 나간 건 알고 계셨나’라고 하자, 조국 왈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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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자가 (사모펀드 관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시나‘라고 하자 “...”, ’사퇴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도 역시 “...”로 묵비권으로 나오고, ’과거 조운선 장관이 장관직에서 내려오지 않고 수사를 받는 것에 질타한 적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 취임하시고 수사 받는 게 적절하다 생각하시나‘란 질문에도 “...”으로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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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조국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답변이 곤란한 질문에는 검찰이 고맙게도 미리 수사를 해줘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로 대응할 것이고, 더 곤란한 질문에는 모르쇠로 나가겠다는 것을 미리 예행연습까지 마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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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웃기는 짓은 검찰 수사는 조국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불리하지 않을 호재인데 여권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나오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검찰과 짜고 치면서 여권에서 연막작전으로 치고 나오면서 짜고 친 수사가 아니라고 보여주기 위한 생쇼를 한다고 필자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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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법학자들은 “압수수색은 상대방이 미리 알면 증거 인멸이 이뤄질 수 있어 보안이 생명”이라며 “압수수색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검찰을 공격하는 건 노골적으로 짜고 치는 수사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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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호성 대통령 제1 부속 비서관 압수수색을 할 때도 청와대·법무부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여권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검찰 때리기를 한다는 것이 뭔가 의심이 들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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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했다. 여권에서 검찰의 조국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한 부정을 표하는 것은 결국은 긍정을 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검찰이 청문회를 앞두고 조국의 수사를 시작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 조국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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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자신과 흡사한 과거 정부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들의 비리가 밝혀지면 어떻게 그 분들을 비판했는지 소위를 살펴보고서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조국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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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이 앉아야 하는 자리에 조로남불에 사로잡혀 사는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이고, 조로남불이 장관이 된들 그의 말을 누가 신뢰하고 영을 받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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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폐일언하고 조국은 법무부 장관 할 자격이 없으므로 자진 사퇴하기 바라고 문재인도 철회하기 바란다. 문재인과 조국은 반대하는 국민들은 국민들로 보지 않는 것인지 답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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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