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서울대 총학생회가 후안무치 조국 후보직 사퇴하란다.

도형 김민상 2019. 8. 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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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이제 서울대에서도 버림을 받고 국민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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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본인이 고위직에 임명이 되어도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는 2010114일 한겨레21과 인터뷰한 제834호에서 그러면 장외 우량주인 조 교수도 거론되겠다. 드럼팀 놀이를 하면서 어떤 자리를 생각해 본적 있나란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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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하하. 나는 청문회를 통과 못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고... 이 대목은 오프더레코드를 요청해야 하나? 위장전입을 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는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외 우량주이고 좌익이 정권을 잡아도 드럼팀 놀이를 하면서도 어떤 자리를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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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재인이 집권을 하고 무슨 내락이 있었는지, 아니면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국이 인사검증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국회 청문회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기로 약속을 했는지 16명이나 국회 청문회 통과 없이 문재인이 임명을 강행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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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끝을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장식하였다. 아마 필자는 문재인과 조국이가 무슨 내락이 있었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다고 한 사람을 문재인이 굳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을 할리가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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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지명하여 놓고서 연일 조국은 말과 다르게 삶을 살아온 것이 밝혀지고 그가 정의와 공정을 말하는 것은 그 딸의 황제스펙 쌓기 하나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아마 문재인과 내락이 없었다면 벌써 자진사퇴를 하고도 열 번을 더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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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국은 사과를 하면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직만은 내려놓을 수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 그런 사이에 조국의 직장인 서울대 총학생회가 이제 조국 후보자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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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이 아니라 이제는 검사들 사이에서도 조국이 검찰개혁 두 번째 정책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일부가 누가 누구를 개혁하느냐는 반응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지금까지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와도 보수언론들이 가짜뉴스를 발표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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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지금 드러난 의혹만 놓고 보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영이 서지 않을 것이라며 누가 누굴 개혁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이라며 검사들이 장관의 말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고 중앙일보가 826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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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조국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므로 검사들에게 명을 내려도 누구도 그 명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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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국은 제기된 의혹들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장관에 임명될 경우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조사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면 검찰개혁의 동력은 힘을 잃을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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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들도 조국에게 돌아섰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조사팀이 지난 23~24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하였다 이 여론조사에서 세대·이념·지역을 넘어 반대가 우세하게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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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진보들과 20대 중에서 조국 임명 반대 응답자가 훨씬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20대는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대를 하고, 60대는 65%가 반대를 하고, 50대는 반대가 64.8%가 나왔고, 30대도 반대가 49.1%가 나왔고, 40대도 반대가 50.9%가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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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서는 남자가 무려 77.6%가 반대한다고 나왔고 여성도 57.7%가 나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이 진보라며 응답한 사람들 중에 반대가 47.9%로 찬성하는 의견 44.9%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중도라는 분들은 반대가 61.4%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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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국 법무장관 반대는 세대·이념·지역을 뛰어 넘어 반대가 60%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런대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쇠심줄을 자랑하듯이 보수언론이 가짜뉴스를 발표하고 있다는 청와대 발표를 보면서 이들은 어느 나라 청와대 있는 자들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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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몸담고 있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후안무치 조국 즉각 사퇴하라고 공식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서울대 총학은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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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은 또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 학생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장학금 부정 수혜와 부정 입학 의혹에 청년들이 허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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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은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 급 논문의 제1 저자가 되었다는 점, 해당 논문의 연구 기간이 끝난 이후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박사 연구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점, 해당 논문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해당 논문이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진학한 대학과 대학원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점 등에 대해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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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대 총학은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말하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백 명의 동문이 참여한 823일의 촛불집회가 이를 뒷받침한다.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에 대한 학생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총학생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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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이 조국의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을 국민청문회로 겁박을 하여 드디어 92~3일 이틀간 국회청문회를 연다고 하였다. 조국 본인이 나는 국회청문회를 통과 못한다고 한 그 국회청문회를 열겠다는 것부터가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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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9년 전에는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고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무슨 백을 믿고서 국회 청문회를 받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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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조국이가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 것을 통과시켜 줄리도 없지 않는가? 조국은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고 오랏줄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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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