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문재인의 평화시대는 거짓이라고 北이 미사일로 화답?

도형 김민상 2019. 5. 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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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은 문재인에게 무력 경고를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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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사정거리 70~200km에 이르는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4일 동해상으로 발사를 하였다. 사정거리가 짧은 것을 발사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으로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자화자찬 하던 것을 순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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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한반도 평화시대란 말에 무력시위를 하며 헛소리 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이 그동안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평화시대가 무너졌다는 것을 김정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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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협박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문재인은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북한 수석대변인 노릇을 하며 대북제재 완화를 부르짖고 다니라고 경고의 무력시위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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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대표 연설에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자. 아니라며 반발을 하였고, 이해찬이 문재인에게 북한 대변인이라고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대변인 노릇을 계속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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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국면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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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했다고 자랑해왔는데, 북한은 무력과시로 언제든지 평화 무드를 캘 수 있음으로 보여준 것이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국내에 있는 주한미군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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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9·19 ·북 군사합의서를 채택한 후 평화모드로 돌아선 우리에게 북한의 발사체 실험은 실질적 위협이 된다면서 미국을 노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아닌 우리를 타켓으로 하는 단거리 발사체 실험이 우리로선 더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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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필자가 몇 번에 걸쳐서 찰스 터너 조이 전 미국 해군제독의 말을 인용한 것이 맞지 않는가? 공산주의자의 약속은 어떤 방식이든 절대로 믿지 마라, 공산주의자의 행동만을 믿어라라고 한 말이 기가 막히게 맞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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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9·19 군사합의를 하고서 한반도의 평회시대가 열렸다고 문재인이 자화자찬을 할 때 이 말을 믿은 국민은 토착 빨갱이들과 어리석은 국민들뿐이었을 것이다. 북한이 약속을 한 후에 얼마나 많은 도발행위를 했는데 이 말을 찰떡같이 믿는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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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이 대북제재를 당하면서도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또 했다는 것은 그 만큼 문재인을 호구로 본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당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도와줄 호구가 김정은 곁에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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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고서 북한은 협상가의 관점에서 자신감을 표기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에 있어 더 많은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더 많은 양보를 하도록 설득하려는 시도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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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필자는 문재인에게 북한의 편에 확실히 서라는 무력시위라고 본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인 다른 나라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순전히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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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핵인질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짓을 하는 북한과 9·19 군사합의를 했다고 안보파기를 시켜 놓고서 평화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저들은 우리의 목숨 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방증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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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북한과 평화시대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하고, 북한의 도발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과 군사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중단시키는 짓은 대한민국 안보위기를 문재인이 자초하고 있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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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압박에 전혀 굴복할 의사가 없다는 표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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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핵화 협상에 실패하면 우리는 경로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시사하자. 북한 최선희 제1부상은 그것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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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구도 경고에 대해서 북한은 실제 군사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꾀하려는 얄팍한 수를 쓴 것이지만, 이런 가운데 문재인이 무능해서 대한민국만 안보위기에 빠지게 된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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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문재인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으로 모든 군사 부분을 되돌리고 북한에게 경거망동은 곧 멸망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서울을 향하면 서울만 초토화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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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거리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인데 이런 것을 쏘는 데도 문재인은 평화의 길만 찾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아예 대한민국을 향하여 미사일을 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것인가? 어느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더 좋은 평화의 길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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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지금부터는 거짓 평화의 길을 포기하고 북한이 감히 대한민국을 향하여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강력한 군사력으로 안보강국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있다는 것을 문재인은 똑바로 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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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