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북한과 김정은을 위한 대통령인가?

대수장이 정부는 핵폭탄 터져야 북(北) 도발 인정할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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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두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수장은 백선엽 예비역 대장 등 9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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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장은 6일 ‘북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성명서’를 내고,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미사일이라 지칭하지 못한 군 당국과 청와대 등 정부에 대해 “국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사실은 정권의 정치적·이념적 이해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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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분명함에도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상황을 축소한 데 이어 별다른 군사적 대응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청와대가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열지 않는 것에 대해 “영토 내에 핵폭탄이 터져야 북한의 도발을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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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의 도발로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키로 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는 용도 폐기됐다”며 정부가 이를 즉각 폐기할 것도 요구했다. 아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사진까지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사일이 아니라는 문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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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이를 옹호·축소하는 문재인은 북한과 김정은을 위한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수장에서 밝혔듯이 북한이 핵폭탄을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실어서 우리를 향해 발사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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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놓고 미국 워싱턴 전문가들도 “미사일이 맞다”고 지적을 하며,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라는 냉정한 분석과 함께 더 강도 놓는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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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국장은 6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1차 분석 결과 북한 발사체의 실제 비행거리는 220km, 사거리 450km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한국을 사정권에 둔 매우 위협적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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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국장은 지대지 형태라는 사실만으로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성명에 대해 “미 본토를 겨냥한 소련의 미사일(FF18)도 지대지였다”며 “사거리가 수 백 킬로에 달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설명은 비상식적(crazy)”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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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서 발사가 이뤄진 직후 연기가 궤적을 따라 그리는 위성사진을 CNN에 공개하고 “이런 정황들은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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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대 문재인 정부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하고 있으니, 미국도 이번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남한 타격용 무기이므로 미지근하게 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이 맞지만 워싱턴 반응은 “발사한 미사일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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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사정권으로 둔 미사일을 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고, 미국은 괜히 긁어서 미·북 비핵화 판을 뒤엎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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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 편만 드니 미국이 자신들을 굳이 위협하지 않는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한미동맹이 금이 간 것이란 결정적 증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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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부터 400km 국민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 기자회견을 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 정문 앞에서 하였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알 수 없다”며 문재인을 직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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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는 출정 기자회견에서 “온 국민들이 못살겠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책기조를 바꿀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을 하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 2년, 대한민국 경제·안보가 모두 처참하게 무너지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 이르렀으며 나라의 미래까지 흔들리고 있다”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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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는 이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자신들의 도구에만 매달려 다른 의사를 외면하고 무시했고, 그 결과 경제는 폭망상태에 빠지게 됐다. 모든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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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어 “국민들은 절망하고 기업들은 좌절하고 있다. 청년들은 꿈을 잃고 가장들은 일자리를 읽고 있다“며 황 대표는 이어 ”굴종적 대북정책과 왕따 외교정책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이 정권은 김정은만 챙기기 바쁘다“고 대북정책에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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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는 “(김정은 챙기기 결과가) 무력도발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것도 미사일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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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북한은 계속 핵을 이용하여 위협을 가해 올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미국은 또 나몰라라 하고 나올 것이고 그 때 정말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을 우리를 향해 발사해서 맞고서야 북한의 도발이라고 인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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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을 맞고서 북한의 도발을 인정할 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지키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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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문재인은 속히 하야를 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5000만 국민들이 북한의 핵탄두로부터 보호를 받는 길이 될 것이다. 국가안보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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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란 말인가? 북한과 김정은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통령이 아니고 북한에만 필요한 대통령이니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기를 바란다. 아마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11개월 후에는 국민들의 손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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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