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北 식량지원, 트럼프는 北 비핵화가 우선?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구분이 안 가는 짓을 문재인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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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히지도 못하면서 북한 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인 패트릭 섀너핸은 8일(현지 시간)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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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쏜 것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이에 대해서 대응도 못하고 규탄도 못하고 오히려 쌀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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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문재인은 美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 후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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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북한에 쌀 지원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오는 13일 서울에서 데이빗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사무총장과 만나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한단다. 지금 식량지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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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반통일 세력의 책동으로 조선반도에는 긴장완화와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으로 치닫던 대결시대로 돌아가야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협박 하는 것에 굴욕적인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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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외세의존이 아니라 오직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는데 있다”면서 “남조선 당국이 사대적 근성과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을 대신 중재자 역할에 매달리려 한다면 자기들의 저치만 난처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북한에 식량지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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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쌀 지원에 대해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백악관 발표에서는 쌀 지원 얘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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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북한에 쌀 지원 관련 내용은 없고, 대신 청와대 발표에서 없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FFVD)을 위해 대북 압박 유지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브리핑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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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8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앞장선다면 미국은 간섭하지 않을 것(not going to intervene)”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괜찮다고 여기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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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쌀을 주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던 미국의 국익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닌가?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캠페인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초점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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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한국이 비핵화 협상의 교착을 풀기 위한 카드로 독자적 식량 지원에 나서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이에 동참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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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대도 문재인은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시의적절하며 극정적인 조치”라고 했다고 얼씨구나 좋다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쌀 재고는 현재 130만t 정도다. 이 가운데 수입산 쌀 40만~50만t을 제외하면 국내산 쌀 재고는 80만~90만t 정도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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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쌀 재고 물량은 전국 농협과 민간 창고 등에 분산 보관돼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30만t 정도를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북한에 보내주어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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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의 도발 이후 한미가 식량 지원에 나선 것을 두고 ‘식량공작전술’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시기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통해 식량지원을 이끌어냈던 것과 같은 전술이란 애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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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 청와대가 꺼내든 카드가 제재나 응징 아니고 식량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북의 의도대로 식량공작전술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이 김정은의 식량공작전술이 두려워서 쌀을 보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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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대북문제 있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인가?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한다고 바로 꼬리를 내리고 식량지원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부터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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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북한의 지원은 비핵화를 이룬 후에 지원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지금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니깐 식량지원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늦추는 결과가 될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왜 문재인 정권만 모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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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능한 정권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능한 정권으로 인해서 북한에 핵인질 노릇을 하면서 북한이 위협만하면 쌀이든 뭐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조공으로 바쳐야 하는 세상이 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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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조선일보 속보에 의하면 북한이 평안북도 신오리서 또 5일만인 오후 4시 30분 쯤 발사체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체라고 할 것이고 또 5일동안 정밀 분석 만 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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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안보무능 정권인 문재인 정권을 이제는 국민들이 퇴진을 시켜야 한다. 더 이상 북한의 하수인 노릇하는 정권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빨리 문재인을 퇴진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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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