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北 미사일 도발에 식량으로 조공 바치겠단다.

문재인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 경고한다면서도 식량지원의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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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9일 북한의 이날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대화의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선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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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을 하면 대응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량지원을 하겠다며 속도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가운데 설훈이 바람잡이 노릇을 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졌다면 (북이) 무력시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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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북한을 지원하지 않아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사일만 쏘면 조공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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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식량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자신이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절대적으로 축복한다는 말을 전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또 아주 큰 좋은 일이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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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식량 제공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5월 9일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최근 “정당한 인도적 지원을 막진 않지만 북한이 식량위기를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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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미간에 북한 식량지원을 놓고서 미묘한 입장차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한·미 정상 통화 후 양측 발표문에도 나타났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의 최근 동향과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밝히면서 북한에 식량지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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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쌀을 지원하겠다는 문재인의 말에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9일 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강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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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일만에 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초기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던 대응 기류가 변화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공개 경고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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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소형 미사일이고 단거리 미사일들”이라며 “현재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10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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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5일 만에 이뤄진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평양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무도 이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를 잘 살펴보고 있으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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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북한)이 협상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들은 협상에 대해 말하지만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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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5일 전 북한의 첫 번째 미사일 발사 당시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던 것과 달라진 기류이다.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칭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공개 경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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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right now)”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행복하지 않다”며 “우리는 잘 살펴보고 있다. 지켜 볼 것이다.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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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10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유가 남북대화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대북 식량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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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문재인이 조공을 바쳐서라도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이 도발을 하면 북한이 원하는 조공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저자세로는 평화도 잃고 돈도 잃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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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발사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D5’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사 사실을 공개까지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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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진정한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나라는 평화를 말할 가치도 없는 나약한 나라이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언도 기억하지 못하는 문재인을 어떻게 대한민국 군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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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 의해서 적폐창산 대상으로 몰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찬주 예비역 대장도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전쟁을 준비하는 각오를 가져라”는 명언을 남기고 뒤늦은 전역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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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이 북한에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외치고 있는 이 때 우리 군은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북한이 우리나라만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를 해도 북한에 대화를 위해 식량지원을 하겠다는 문재인을 이제 군이 무시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런 참 군인이 문재인 정권 밑에서는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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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장수 밑에 졸장이 있을 수 없다고 졸장 군통수권자 밑에서 훌륭한 장군을 기대한다는 것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북한이 핵탄두를 발사해도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하는 군(軍)과 군통수권자가 대한민국 불행의 씨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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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에 발사나 핵 엄포에 식량지원을 하겠다는 문재인은 진정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지킬 역량이 부족한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북한에 조공을 바치며 식량지원을 하는 것을 국민들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고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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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군통수권자와 군(軍)을 믿고 단잠을 이룬다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여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핵에는 핵으로 대하겠다고 북한에 경고를 하며 안보정책을 전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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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