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한미군 분담금 폐기투쟁 지령까지 내린 것인가?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지령을 내리면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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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에 내정간섭을 하면서 감 놔라 배 놔라를 하고 있다. 17일 북한 대남선동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굴욕적 협상이라면서 이를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동 지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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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선동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주한미군 분담금 특별협정이 굴욕적 협상이라면서 이를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한 것은 이 매체의 선동에 움직일 동력이 남한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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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북한의 대남선동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이 선동을 듣고 움직일 이적세력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인데, 어째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적세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거나 체포를 했다는 소식이 없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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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간첩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원인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 되는 것인데도, 누구하나 북한 간첩을 잡았다는 사람도 없고, 잡겠다는 사람도 없으니 이게 대한민국의 정권이 맞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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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선동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019년 2월 17일 ‘강도적인 행위는 민심의 항거를 부른다’는 제목의 글로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렸다.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남조선이 지난해 보다 8.2% 증액된 9억1890만 달러의 많은 돈을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에 섬겨 바치게 되었다”고 헛소리로 선동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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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이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줄어 미국이 방위비를 계속 늘릴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겨놓게 되었다”며 “강요와 굴종의 산물, 삼척동자도 수긍할 수 없는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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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이 왜 이 부분에 감 놔라 배 놔라를 하느냐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군이 필요해서 주한미군 분담금을 주겠다는 데, 북한이 왜 굴종의 산물, 수긍할 수 없는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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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매체는 “미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더 많은 방위비를 빨아내기 위해 ‘한미동맹 파괴’와 ‘남조선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 등의 여론까지 내돌리며 남조선 당국을 위협 공갈하고 방위비 증액을 강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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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매체는 “강도적 행위는 민심의 항거를 부르기 마련”이라며 “남조선 사회에서 터져 나오는 분노와 항거의 열풍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용납하지 않을 민심의 의지의 분출이며, 이것은 너무나 응당하다”고 간첩들에게 동기부여까지 해주는 짓을 하며 선동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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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선동을 통해 “남조선 인민들은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간첩들과 종북들에게 지령까지 내리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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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대한 국회비준거부를 요구’라는 또 다른 기사를 통해 지난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5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전쟁반대실현국민행동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규탄하면서 국회에서 이에 대한 비준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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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북한의 대남선동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간첩들과 종북단체에게 지령을 내린 것이, 이들 단체와 함께 주한미군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가라고 지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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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지령까지 받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단 말인가? 북한의 이런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단체나 개인들까지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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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간첩 잡는 국정원 기능을 축소하고 공안사건을 다루는 기구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적죄로 다스려야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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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를 부정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땅에서 북한같이 자유를 잃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칠 작정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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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들은 이런 자들을 일컬어 나라가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하는데, 필자는 나라가 망했는데 정신을 차려봤자 이미 때는 늦은 것이므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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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 모르고 자유가 없는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런 자들을 대한민국 법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 사치라는 생각이 필자만 드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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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돈 한 푼 도운 적이 없고, 돈만 얻어가는 거지 왕국인 북한이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을 하면서 지령까지 내린다는 것은 국어를 못해서 주제를 넘어도 한참 넘고 산수를 못해서 분수도 모르고, 도덕을 몰라서 배은망덕한 짓만 일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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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