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권력형 비리가 한 건도 없었나 특검 해보자.

문재인 무얼 믿고서 권력형 비리, 정권유착 비리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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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지금 자신이 좌익코드 인사를 하면서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의 측근 손혜원의 부동산 투기 비리가 터져 나왔고,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는데 권력형 비리가 한 건도 없다는 말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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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권력기관 개혁 국정원·검찰·경찰·개혁전략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도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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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용기 정책의장은 문재인의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에 “전 정부를 비난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분들이 얘기했던 ‘유체이탈 화법’을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이 쓰고 있는가,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한다”며 “낯 뜨겁지 않은가. 정말로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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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사실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박근혜 대통령 때 ‘불통’ 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먹통’이라고 한다. ‘박불통 문먹통’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형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참 신문도 읽지 않은가”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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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대통령님, 이쯤 되면 국민을 상대로 막가자는 것”이라며 그 근거로 ‘댓글조작’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지사는 유죄판결, 청와대 특감반에서 여권의 핵심인사, 우윤근 주러 대사,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등이 각종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한 정황 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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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혜·교 스캔들의 한 축인 손혜원 사건, 이건 권력형 비리의 교과서 같은 사건이다. 사실로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또 어떠한가”라며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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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의 몸통을 국민들은 문재인이라고 한다. 문재인의 말대로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건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야당이 제기하는 모든 실체에 대해서 야당의 요구대로 특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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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사임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불법이 아니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그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19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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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권력형 비리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하지만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크 사건은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져 김 전 장관이 보고를 받고 직접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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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이어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국회에서 ‘(산하기관장) 임명권한이 제게 없다’고 한 발언과 관련, ”김 전 장관의 국회 발언은 의미심장하다“며 ”과연 환경부 블랙리스트 끝은 누구인가. 장관에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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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서 환경부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측근 12명을 꽂아넣기를 했다고 조선일보가 19일 전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2월 ‘블랙리스트’라며 공개한 문건에는 환경부의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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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관련 인사 등을 공직에서 배제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해당 문 것을 환경부에서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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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공공기관 경영 정부 시스템 ‘알리오’ 등을 확인한 결과, 문건에 등장하는 8개 기관에 실제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의원 보좌관, 친여 성향 단체 출신 등 ‘낙하산 인사’ 12명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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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장준영, 상임감사 유성찬, 경영기획본부장 박찬호, 환경시설본부장 정태환, 기후대기본부장 조강희까지 노무현 정부 출신이거나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꽂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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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권경업 부산 김대중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 서주원, 감사 방화섭, 기획이사 안상준, 사업이사 박용신,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편과 보좌관, 4대강 반대 시민단체 공동위원장 출신으로 꽂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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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 남광우 이재명 전 성남시장 비서관, 경영관리부장 이은희 노무현 청와대 제2부속실장으로 꽂아 넣었다. 이들을 무리하게 낙하산 인사로 ‘꽂아넣기’ 위해 전 정부 인사들을 ‘찍어내기’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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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환경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게 사표를 받기 위해 표적 감사를 하고 그 자리에 특정 인사를 앉히려고 한 정항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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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혁민 전 감사는 “감사 압박에 못 이겨 지난해 3월 사표를 냈다”고 했다. 그리고 공단은 석 달 뒤인 6월 25일 상임감사를 새로 뽑는다는 공고를 내 7명이 서류 심사에 합격해 면접을 봤지만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다”며 전원탈락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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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친정부 성향 전직 언론인 A씨를 앉히려다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전형 자체를 무효로 만들었다는 말이 돌았다. 그 A씨는 상임감사에 탈락한지 두 달 후 환경부 산하 한 공사가 설립한 회사의 사장에 임명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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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것이 권력형 인사비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게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자심감이 있으면 드루킹 몸통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부터 특검을 통해서 밝혀보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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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서 권력형 인사비리가 없었는지 밝혀볼 자신은 없는가?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산하기관 임원 사표 일괄 수리와 관련해 야당 의원이 “청와대와 상의했습니까, 장관의 판단입니까”라고 묻자 “임명 권한은 사실 제게 없다”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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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환경부 산하기관에 꽂아넣기 식 인사는 누가 했더란 말인가? 청와대에서 낙하산 인사 꽂기를 했다면 이것은 권력형 인사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 문재인이 말한 대로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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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