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경고 무시 말라!

미(美) 여야 거물이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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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상원의 여야 중진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대북제재 완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편지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보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위반을 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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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재인과 강경화를 직접 지목하여 미국의 제재 관련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 둘이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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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14일(현지 시각) ‘의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임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11일 폼페이오 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고 조선일보가 2월 16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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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의원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거물 정치인으로, 현재 상원 외교위 소속이며, 메넨데스 의원도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어 두 사람이 미국의 외교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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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편지에서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있어 한·미간 공조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남·북, 북·미간의 외교 트랙에서 서로 진전의 정도가 상이한 결과로 인해, 한국 내 은행과 다른 기업체들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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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구체적인 사례에 지난해 5월 한국의 은행들이 북한에 투자 팀을 신설한 것과,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여러 기업 경영자들을 북으로 데려가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는 방안과 연내 철도 연결식을 하는 방안을 논의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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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국 조야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한·미간 견해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한국 내 은행과 기업을 직접 경고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저들에게 이미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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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검증을 내세우면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2차 정상회담)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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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비핵화 협상의 총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 완화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당근책이겠지만 2차 미·북 장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대북 제재는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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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써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문재인이 그렇게도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하는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업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콕 집어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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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야 지금까지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나서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미국이 당근책으로 이 두 사업을 동시에 대북 제재 완화 사업으로 넣을지 아니면 하나면 넣을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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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낸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게 되고 북한에 대한 제재만 완화해준 꼴이 되고, 잘못하면 대한민국 국민들만 북한에 인질로 잡히게 될 수 있음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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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좌익들 빼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우파’는 오히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너무 문재인과 김정은에게 놀아나고 있다고 불만들이 많다는 것을 미국 측이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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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이 14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조지타운대학교 외교대학원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지나친 양보를 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한민국 ‘자유우파’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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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미·북 정상이 ‘북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협상을 진행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어, 한·미 양국 모두가 북한에게 협상 주도권을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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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계적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우를 범한다면 분명히 일본은 핵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하겠지만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의 핵무장론을 막을 명분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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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해서는 절대로 동북아에서 평화를 구축할 수 없을 것이고, 지구상에 중동 다음으로 뜨거운 화약고를 동북아에 만드는 꼴이 될 것이고, 이것이 자치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과 함께 핵전쟁으로 인해 지구가 멸망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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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제재 일부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벌게 해주는 것으로 핵은 더 완벽하게 고도화시켜 주는 것이고, 미사일은 더 정확성을 갖추게 하는 것임을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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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대북제재 완화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북한과 문재인의 패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 짓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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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말한 “북한은 비핵화가 아니라 한국의 무장해제를 원하고 있다”는 지적대로 한국의 안보위기만 초래하게 될 뿐이므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패에 대해서 뒤엎을 패를 가지고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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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게 할 패를 몇 개는 준비해서, 김정은과 2차 만남에서 반드시 북한 비핵화와 미사일 폐기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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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하면 아예 만남을 다시는 갖지 말고 더욱 강한 대북제재와 문재인 정권과 북한을 도운 한국 내 은행과 기업에게도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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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