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정책 엇박자에 미국이 불만을 많이 나타냈다.

스티븐 비건 미 특별대표는 한·미가 북한 문제에 있어 한목소리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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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존 설리번 부장관과 문회상 국회의장 등 여야 5당 대표단 면담에 배석해 한국이 미국과 대북정책 엇박자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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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엄마·아빠가 딴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한·미도 북한 문제에 있어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라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2월 13일 전했다. 이에 대해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를 자식(북한)을 둔 부모로 빗대 한·미 공조와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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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특히 우리 국회 대표단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전까지 제재 완화는 물론 남북 협력 과속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남·북에 동시에 던진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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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부장관도 “비건 대표가 북한과의 협 상 중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날 설리번 부장관이 면담장을 떠난 직후 “나도 아이를 키워본 입장이지만, 부모가 하는 훈계가 각각 다르면 아이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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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대표는 작년부터 이어진 미·북 비핵화 협상 지연, 비핵화 속도와 맞지 않는 남북 협력의 과속 문제 등에 대해 ‘시간 끌기’, ‘엇박자‘와 같은 직설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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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때 많은 흥분과 기대가 있었지만 북한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바람에 대화가 지연됐고, 그 결과 남북관계 진척과 비핵화 진척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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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대표의 비판의 발언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모든 것은 한·미 동맹을 전재해서 해야 하고, 서로 간 오차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모든 정당의 생각은 한·미 연합훈련, 전략 자산 전개, 주한 미군 축소·철수 등 문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되며 오로지 동맹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화답을 했다는 데 이것이 문재인의 뜻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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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문재인 정권에서 미국 비건 대표의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협력에 속도를 못 내서 안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청와대 일각에선 ‘통일부와 외교부가 미국의 제재를 지나치게 의식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불만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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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국 의회 대표단과 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12일(현지 시각) 미 국회의사당 면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을 두고 상당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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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단 문 의장 등은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자, 펠로시 하원 의장은 “싱가포르 회담도 쇼였다”고 반박하며 그는 이어 “싱가포르 선언문은 김정은에 주는 선물”이라면서 “(회담 후) 북한의 비핵화(조치)가 없었다”고 평가했다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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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 의회와 한국의 의회가 북한 문제를 두고서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수당이란 공화당과 한국의 좌익당인 민주당이 대북문제를 두고서 정책을 공유하고, 미국의 진보당인 민주당과 한국의 보수당이란 한국당과 정책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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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펠로시 의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한국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정동영이가 “미국과 북한이 적이 아니고 베트남처럼 우방으로 변하는 것”이라면서 “베트남이 친미국가가 된 것처럼 북한도 친미국가가 되면 (미국의) 국익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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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펠로스 의장은 “북한은 믿을 수 없다”면서 20년 전 북한을 다녀온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가난과 비참함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다”며 “그때부터 북한 정권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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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정미가 “지금 북한은 그 때와 많이 다르다”며 “가까운 시일 내 다시 방북해보라”고 권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좌익정당 의원들은 북한 대변인 노릇하려 미국에 간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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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은 완전 북한 대변인 노릇을 제대로 하였다. 정동영는 “트럼프의 북핵 외교는 과거 북핵 해법의 원조인 클린턴 정부 시절 ‘페리프로세스’를 잇는 정책이 아니냐”고 묻자 펠로시 의장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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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비핵화라는 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배석한 한인 출신 앤디 김 하원의원도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보이는 조치를 한게 없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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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는 정동영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북한의 핵능력의 80% 상실을 의미한다. 핵능력 80%가 불능화되면 가장 확실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나는 낙관하진 않지만, 기대감은 많다”며 “내가 틀리고 당신들이 맞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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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북한 대변인들이 청와대, 정부, 국회에 많이 있는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12일(현지 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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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령관의 입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것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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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체결뿐 아니라, 자유통일이 이루어져도 한반도에 주둔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동북아의 힘의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중국을 유일하게 견제할 수 세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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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한국의 좌익정권과 좌익 국회의원들 생각과 미국의 정치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걱정스럽고, 대한민국의 좌익정권으로 인하여 한미동맹은 기로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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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