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바람대로 미·북 정상회담 후 평화시대가 열릴까?

국제사회는 약육강식과 같은 곳인데 종잇장에 합의문을 쓴다고 평화가 오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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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2차 정상회담이 미국과 북베트남(월맹)이 아이러니하게도 평화협정을 체결 한 후 남베트남(월남)이 북베트남(월맹)에게 무력공격을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공산당이 집권한 후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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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반도 문제를 두고서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베트남에서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단계적 핵 폐기와 북한의 모든 미사일 폐기를 베트남에서 협상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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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베트남(월맹)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서 남베트남(월남)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곳에서, 지금 북한과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논한다는 것이 필자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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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북 2차 정상회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평화·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라고 언급한 문재인의 말은 더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남북한의 평화가 걸린 문제를 미국이 주도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회담으로 평화가 가까워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은 한심하기 그지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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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미·북 2차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미 경제적으로 번영된 국가였다. 이것을 요즘 말아먹고 있는 문재인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 십년 전에 먹은 삭힌 홍어가 넘어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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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말을 들어보면 모두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분단 이후 처음 맞는 기회를 살리는 데 전쟁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와 경제가 되는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고 했는데 분단 이후 대한민국으로 인하여 평화가 깨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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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 이후 평화를 깨고 도발을 한 쪽은 언제나 문재인이 좋아하고 도와주지 못해 안달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지금 문재인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눈감아주고 북한에 조공을 바쳐서 억지로 평화를 얻으려고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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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야욕만 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남북한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이 평화로운 한반도에 화약고는 북한이었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적화통일 시키기 위하여 전쟁준비로 핵을 만들고 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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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문재인이 북한과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이 우선적으로 전쟁준비를 중지하고 대량살상 무기들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으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북한도 경제번영을 누리게 해주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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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김대중과 노무현이 평화를 내세워서 북한을 마구 도와준 것이 대량살상 무기인 핵과 미사일로 우리 목을 겨누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먼저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북한이 답을 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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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평화를 구걸하는 짓을 하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도래하기를 문재인이 바란다면 실패한 정책을 포기하고, 먼저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인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면서 평화시대를 열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선 후에 경제적으로 도와줘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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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남북은 전쟁 없는 평화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평화·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하나도 평화와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말로 실패한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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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평화가 옳은 길임을 안다. 누구나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적군이 마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는 평화를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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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베트남(월맹)이 미국과 당시 소련과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12개국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맺은 평화협정을 북베트남(월맹)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미군 철수 후 무력침공으로 남베트남(월남)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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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와 종잇장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는 결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하겠다. 문재인이 북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저들의 대량살상 무기인 핵과 미사일을 폐기시키지 못하면, 저들과 합의를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남베트남(월남)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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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핵화 이후가 좋다는 여론이 44.1%이고, 선(先) 평화협정 체결이 좋다는 여론은 42.6%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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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의뢰한 여론조사라면 아마도 친 정부쪽으로 치우친 의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비핵화 이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앞섰다는 것은 국민들은 북한을 믿을 수 없으니 비핵화 이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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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량살상 무기를 먼저 폐기를 한 후에 북한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개시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문재인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이미 북한에 선(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발표와 철도와 도로연결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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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아직까지 대량살상 무기를 폐기할 마음이 없는데 문재인은 마음이 조급해서 움직이고 있다. 잠언을 보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며,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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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무엇 때문에 북한을 돕는 일을 조급하게 서두르는 짓을 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일들을 조급해서 서두르며 어리석음을 김정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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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2차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한층 가까이할지 아니면 베트남 식이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은 차분하게 미·북 2차 정상회담을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전략을 구상해야 하는데, 조급하게 이미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선동선전을 하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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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