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이 베트남에서 종전·평화협정 얘기가 온당할까?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 앞서 응웬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을 면담할 예정이란다.

 

동아일보의 2월9일 ‘베트남 모델’ 평화체제 도출하나? 란 제목의 기사를 보고, 베트남 모델의 평화체제에 필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남베트남(월남)은 미국이 1975년 4월30일 그레이엄 마틴 주월미대사가 국기게양대에 걸려 있던 성조기를 내리고 사이공의 미 대사관을 떠나면서 멸망의 길을 갔다.

 

미 해병대가 대사관 내 주요 시설물 파괴를 마치고 마지막 헬기가 사이공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남베트남(월남)에서 미국은 완전히 철수를 하였다. 미 대사관의 철수가 끝나고 2시간 30분이 지난 오진 11시 30분, 북베트남(월맹)군의 탱크는 남베트남(월남)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독립궁’의 철문을 무너뜨리고 점령한 월맹군은 건물 위에 월맹기를 휘날리며 승리를 자축한다.

 

이 뉴스를 보고서 문재인은 당시 ‘희열을 느꼈다’고 자신의 자서전에 썼다. 그러니깐 남베트남(월남)이 북베트남(월맹)에게 멸망당하고 공산당들이 집권을 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문재인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과언인가?

 

북베트남(월맹)군이 사이공 독립궁을 접수하기 전에 남베트남(월남) 라디오에서는 몇 시간 전부터 “월남군은 무조건 항복하며 전군은 발포를 중지하라”는 즈엉반민 월남 대통령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조국을 버리고 타이완으로 도망친 구엔반 티우 전 대통령의 후임으로 그가 대통령직을 떠안은 지 9일만이다. 이렇게 되기 전에 먼저 미국과 북베트남(월맹)과의 비밀회동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미군의 철수 후 2년 후에 남베트남(월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베트남은 공산당이 집권하는 공산주의 나라가 되었다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베트남과 미국이 1968년 3월 31일 미국 대통령 L.B 존슨의 북폭부분중지 발표에 이어서 그해 5월 31일 미국과 북베트남(월맹) 대표가 파리에서 평화회담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남베트남(월남)정부와 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 참가하여 1969년 11월 25일부터는 4자 회담으로 확대되어 평화회담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공식회담과 병행하여 미국과 북베트남(월맹)은 비밀회담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1972년 후반에 걸쳐 미국의 대통령 특별보좌관 H. 키신저와 북베트남(월맹)의 특별고문 레둑토 및 북베트남(월맹) 수석대표 스안 토이의 비밀교섭이 1973년 1월27일 ‘베트남전쟁 종결과 평화회복’이라는 ‘파리협정’ 체결되었다.

 

그리고 미군의 베트남 전면 철군, 남베트남 내 3파 연합에 의한 ‘민족화해일치전국평의회 설립, 파리협정과 4가지 의정서에 대한 파리국제회의(1973년 2월26~3월 2일)에서 승인 됐다.

 

파리 협정이 체결된 뒤 베트남 남북 정부는 휴전하였고 연합군 전쟁포로가 석방되었다. 파리 협정을 통해서 남북 양측의 영토를 보장하고 선거를 통하여 통일 정부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60일 안에 모든 연합군은 베트남에서 철군하도록 하였다.

 

이에 미군을 포함한 한국군, 태국군, 호주군, 뉴질랜드군, 등 연합군 전원이 3월 27일 베트남에서 모두 철군을 하였다.

 

파리협정은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 12개국과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이 참가해 똑똑히 지켜보며 맺은 평화협정이었는데, 북베트남은 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미군 철수 후 2년 만인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월맹)에 의해 남베트남(월남)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평화협정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끝내 공산주의 북베트남(월맹)의 침공으로 인하여 남베트남(월남)은 공산화가 되었고 평화협정은 종잇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유엔과 국제사회 12개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결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쓰레기통에 버린 베트남에서 한반도 평화를 미국과 북한이 논하면서 평화협정의 체결 이야기를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김정은이 베트남 국빈방문을 해 응웬 푸 쫑 국가주석과 면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은, 그로부터 어떻게 평화협정을 깨고 남베트남(월남)을 적화통일 시켰는가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서를 어떻게 하면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다는 조언을 들을 수도 있는 곳에서, 한반도를 놓고서 미·북이 평화협정의 얘기를 하는 것이 온당치가 않다고 본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에만 신경 쓰고, 남북한 종전과 평화협정 얘기는 핵과 미사일 폐기 후에 이야기를 하기 바란다. 그것이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자유우파가 미국에 바라는 바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