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과 북한 정권 출범 공신에게도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서훈을 검토하다니,
이것이 문재인이 말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것인가? 공산당 노릇한 사람에게도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하더니, 이제는 의열단장이었지만 북한 정권 출범의 공신인 김원봉에게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검토하겠다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주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준비를 했더란 말인지 답을 하기 바란다. 김원봉은 독립운동을 했지만 북한 정권 출범의 공신으로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대한민국의 주적이었던 인물이다.
문재인은 김원봉만 아니라 김일성도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니 김일성에게도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양심적이지 않겠는가? 이게 뭐하는 짓이란 말인가?
그리고 국립묘지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당한 분들이 안장되는 곳인데,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다가 죽은 자들까지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겠다는 것이 말인가 소인가?
참 살다 살다 보니깐 참 희한한 짓을 다 보겠다. 문재인이 촛불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더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먼저 훼손하는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울화통이 터져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군인들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을 강화하여 줄이고,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공권력에 대항하다가 죽은 자들을 대해서도 안장을 허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나·소나 다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하고, 개나·소나 다 국립묘지에 안장을 시키며, 국가훈장과 국립묘지에 안장의 영광을 추락시켜도 되는 것인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중신 보훈혁신위원회 의결 권고안’에 따르면, 혁신위는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과도하게 확장됐다며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한 규정은 폐지한다”고 했다.
대신 “안장 대상은 독립유공자, 전자자, 순직자, 참전유공자,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 민주화 운동 사망자, 사회 공헌 사망자 등 특별히 희생이 큰 공헌자로 한정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안장 대상에 독립유공자, 전사자, 순직자, 참전유공자, 외에 사회 공헌 사망자까지는 그래도 국립묘지에 안장시키는 것까지는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지만, 공권력의 의한 집단 희생자, 민주화 운동 사망자는 정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군인들은 사나 죽으나 명예로워야 하며 죽으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길이길이 빛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국토방위에 헌신을 하며,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개와 같이 여기고 전투를 하고 군복무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문재인 정권은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사기만 떨어뜨리는 짓만 골라서 한단 말인가? 군인들은 국가에 봉사하고자 장기복무를 지원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진급이 안 되면 본의 아니게 전역을 해야 한다.
국립묘지에 안장대상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장기 군 복무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진급이 안 되어 본의 아니게 전역해야 하는 장기복무자들의 희생을 국가가 외면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가가 할 짓이 아니다.
그리고 보훈혁신위원회에게 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 공신에게도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해주라고 권한을 줬단 말인가? 문재인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짓을 한다면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공산주의를 위한 대통령이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까지 모두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하겠다고 하면, 김일성도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어찌해서 김일성에게는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해준다는 말을 못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의 공신에게는 독립유공자를 서훈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무부장, 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낸 의열단 단장 김원봉조차 독립유공자로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훈의 현실”이라며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김원봉 등 독립유공자로 평가되어야 할 독립운동가들에게 적정 서훈을 함으로써 국가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그런데 김원봉에게 독립운동가로 적정 서훈을 안 해줬다고 국가적 자부심이 훼손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까지도 문재인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해준다고 하고, 개나·소나 다 국립묘지에 안장을 시킨다고 하니 김일성을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시켜주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래서 문재인이 대한민국 건국절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하겠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필자는 문재인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정하겠다고 하며 올해를 건국 100주년으로 삼아서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예측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일로 하겠다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자들까지도 대한민국 건국공신으로 인정을 해주고 독립유공자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필자의 예측대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들에게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해주는 짓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군인에 대한 예우를 깎아 내리는 정부는 지구상에 문재인 정권밖에 없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군통수권자라는 자리에 문재인이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지 문재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야당은 지금 뭣하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마구 훼손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청와대에 앉아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지 못하게 끌어내릴 것인가?
야당은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권타도를 호소하고 문재인 하야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삼권분립의 정신도 훼손하며 사법부를 흔들고 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 주적인 공산주의자들까지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주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문재인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 국정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어차피 문재인은 불법댓글 여론조작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불법 대통령이 아닌가? 야당은 이제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타도 국민 대규모 하야투쟁을 전개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세력들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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