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5·18 민주화 유공자가 명단공개를 청원하라!

정부는 5·18 민주화유공자 중에 가짜가 있다는데 명단을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원을 하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請願)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청원(請願)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국민들이 정보공개 요구를 하면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요즘 한국당 소수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지만원씨를 초청해서 5·18 공청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지만원씨가 참석해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하면서 일파만파의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이 자리에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이날 공청회의 본질은 아마 북한군 개입설과 5·18 민주화유공자의 명단공개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공청회가 문제가 되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였고, 한국당은 12일 “5·18 공청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자신에 대해서도 “비대위원장인 나의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따져달라”고 하면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하였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이들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하고 “이들 세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공동 발의하고 171명이 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이키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합니다”라며 “다만 여야가 합의해 마련된 (5·18진상규명법)의 제3조 조사범위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5·18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쟁점인 북한군 개입,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이념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 그리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이어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가 명명백백히 규명되어 순수하게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광주시민의 명예가 회복되고, 명(命)에 의거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 희생된 국군의 명예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다음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여야가 합의한 (5·18 진상규명법)에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금기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5·18 민주화 유공자에 가짜 유공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중대한 일이다. 그리고 가짜 5·18 민주화 유공자에 국민의 혈세로 연금을 주고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5·18 민주화 유공자에 가짜 유공자가 포함되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며 5000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기꾼이다. 이런 사기꾼을 선별해내자는 것이 바로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 청원이 아니겠는가?

 

이것까지도 공개를 하기가 어렵다고 문재인 정부가 한다면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기꾼들을 문재인 정부가 옹호해주고 있는 짓일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군 개입설은 차후에 밝히더라도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여 가짜 유공자는 지금 발본색원 해내야 할 것이다.

 

5·18 가짜 민주화 유공자가 국민의 혈세를 도적질 하는 짓을 더 이상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당은 이제부터 수세적으로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나가서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정식으로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5·18 민주화 유공자 공개를 꺼리는 것은 바로 가짜 5·18 민주화 유공자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것을 한국당에서 밝혀내서 더 이상 5·18 문제가 국론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서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를 못하는 것인가? 그 명단 안에 누가 들어 있는데 공개를 못하는 것인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들어있지는 않을 것인데 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5·18 민주화유공자 명단 공개해서 진짜 유공자들이 명예를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으면 가짜들로 인하여 진짜 민주화 유공자들의 명예까지 함께 도매 값으로 훼손을 당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진짜 5·18 민주화 유공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개를 요구하고 가짜 민주화 유공자들을 발본색원해 내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니겠는가? 가짜와 진짜가 섞여서 함께 민주화 유공자로 있으면 진짜들만 손해 보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