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김정은 답방에 목숨을 거는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가?

도형 김민상 2018. 12. 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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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율이 44.8% 부정적이 50.5%로 나오니 김정은에게 구원 요청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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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UPI뉴스 의뢰로 지난 1~2일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잘못함 50.5%(다소 14.0%, 매우 36.5%) 잘함 44.8%(매우 24.1%, 다소20.7%)로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평가가 5.7% 더 높았다고 UPI 뉴스가 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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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되자 김정은 답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문재인이 되다보니 김정은 답방에 말도 안 되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자고 황당한 얘기를 하였고, 청와대 안의 상춘재에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상춘재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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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곳은 김정은 서울 답방이나 남북정상회담 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남북관계를 최우선으로 국정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김정은에게 살려주십사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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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부서인지, 북한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서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부서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5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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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통일부가 김정은 서울 답방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통일부 천혜성 차관은 김정은의 경제 시찰 행보에 대해서 김정은 대변인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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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거처럼 자력갱생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 수준도 강조하고 있다비핵화를 통해 잘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다고 마치 김정은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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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 출석해 북한이 기존의 핵시설 자체의 중단이나 폐쇄 약속을 하진 않은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 핵시설 완전 중단까지 구체적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전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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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되면 지금까지 문재인이 국민들을 속인 것이 아닌가? 김정은은 기존의 핵시설 자체의 중단이나 폐쇄 약속을 하지도 않았고, 핵시설 완전 중단까지 구체적 합의에 이른 것도 아니면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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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관인 조명균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속이 없었다고 하는데, 천혜성 차관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통해 잘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 표현 운운하고 있는 것이 참 거시기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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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사정없이 내려가니 이제 기댈 곳은 김정은 밖에 없으므로 김정은을 구세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니 김정은 답방에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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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말로는 일자리 정부·일자리 국정을 외치지만,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기자가 질문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만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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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외교에서 북한 제일주의가 문제라면, 국내에선 남북관계 우선주의가 심각한 문제라며 세계 각국의 경제 외교 전쟁터인 주요 20개국(G20) 순방에서도 통상 문제를 소재로 다른 나라의 정상을 만났다는 소리를 들어볼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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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오로지 김정은 답방 얘기만 나오고 시급한 통상 문제 얘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깐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하여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김정은 대변인 노릇하기 위하여 외교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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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모두 죽겠다는 아우성들인데 대통령이 되어서 이들을 돌보지는 않고 오로지 김정은 서울 답방과 남북관계 우선주의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가장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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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순재(78)씨는 식당 운영 40년 만에 이런 불황은 IMF 때도 없었다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소득 주도 성장 같은 엉뚱한 소리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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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동 사당동에서 식당을 하는 박모(51)씨는 최저임금에 식재료비까지 인상돼 그나마 1명 쓰던 종업원마저 없앴는데 근로시간 단축이다 뭐다 해서 연말 회식 실종으로 손님까지 줄었다정부가 최소한 우리가 살 기반은 마련해 놀고 단계적으로 정책을 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4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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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자영업자의 문재인 지지율은 37.8%(전체 48.4%)보다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상황이 이렇게 나쁜데 남북관계에만 올인하면서 북한을 돕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정이 생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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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비핵화 약속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서울 답방을 서두르는 것인가? 아마 18~20 대한민국을 답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는 데 이것은 오직 남남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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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결사반대를 한다.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 그동안 무력도발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 전에는 결코 김정은이 대한민국 국토를 한 발자국이라고 밟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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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이 문재인이 김정은의 이런 일련의 행위가 없는 데 답방을 하게 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천안함 폭침이나 각종 도발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좌익들만의 생각이고 우파들은 김정은에게 꼭 사과를 받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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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또 김정은을 구세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남남갈등만 부추기는 것이고, 지지율 상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고 각종 도발행위에 대해서 김정은의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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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