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문제 접근 방법, 한국 정부보다 미국 정부가 낫다.

대북제재 해제 시 30일내 미 의회 보고하는 아시아 안심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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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장기 안보전략을 포함해 대북정책까지 포괄하는 ‘아시아 안심 법안(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ARIA)’이 5일 (현지 시간) 상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고 5일 동아일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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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근간”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대북제재를 해제할 경우 북한이 어떤 불법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인지 30일 이내에 그 상관관계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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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대북 협상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법안 발효 90일 이내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를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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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평가 보고서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 담겨야 하며, 이를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한 평가도 적시해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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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 의회는 미 행정부의 대북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의 견제 역할을 하면서 확실하게 행정부가 북핵 해결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능력도 없으면서 독단적으로 대북문제를 비밀스럽게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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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각국이 이행하도록 국무장관이 취한 조치와 함께 다른 국가들이 취한 조치 및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도 기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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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이렇게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서 각국이 이행하는 지와 국무장관이 어떤 조치를 취한 것과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까지도 기술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데 반해, 대한민국은 현재 국회에서 대북제재 결의를 정부가 얼마나 어기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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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법안은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이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미 행정부에 강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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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연 ‘2018년 한반도 정세회고와 전망’이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격화를 비롯한 새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설자리가 점차 좁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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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019년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해가 될 것이다 가정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돌아보는 유연성과 정부의 희망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외교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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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원장은 발제에서 “미국도 현재 딱히 (비핵화) 로드맵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청와대 주도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데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한국이) ‘독박’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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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비핵화에 촉진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속도를 내려 하고 있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속도 조절을 고려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면 무엇이 급한지 김정은의 마음만 잡으면 만사 OK라는 인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큰 실수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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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과도한 기대를 거는 현 상황을 ‘거품’이라고 표현한 뒤 “한국이 거품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거품이 꺼질 때 북·미 간 경색이 빠르게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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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북핵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미국이 다른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최 부원장은 “외과적 폭격 말고 전략자산 재배치 같은 (소극적 의미의) 군사적 옵션도 아직 남아 있다. 금융제재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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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문재인이 종전협정을 체결한 후에 평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파기하면 된다는 말과 대북제재를 완화 한 후에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로 나오지 않으면 다시 강화하면 된다는 말은 북핵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미국이 다른 군사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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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유 차단 등 유엔제재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북핵 문제에 운전수 노릇과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모두가 북한의 이롭게 하는 것으로 정말 미국의 세컨더러 보이콧 한 방을 맞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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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핵 문제에 미·북간 촉진자 노릇을 하면서 서두르고 있는 것이 국제적으로나 전문가들 눈이나 국민들 눈에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어렵게 끌고 가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문재인이 촉진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맡기고 방관자 자세로 나가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열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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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엇이 급한 것인지 김정은 답방을 서두르면서 남남갈등을 정부가 유발하고 있다. 이것이 다 문재인의 쫓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북핵 문제는 빨리 매듭질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시키는 목표로 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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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아무리 봐도 전문가들도 지적했듯이 문재인으로 인하여 북핵 문제가 좋지 않는 결과가 될 것 같고 그럴 경우 한국이 ‘독박’을 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문재인이 정말 북한의 핵을 비핵화 시키고 싶다면 가만히 있으면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북핵의 비핵화를 더 쉽게 속히 이루는 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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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최당사국인 대한민국보다 미국과 美 의회가 더 최당사국처럼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니 영 마음이 편치가 않다. 대한민국 의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고는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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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무엇을 하는지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사후에도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이런 후진국형 대북문제 이제는 미국식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대북협상에 대한 평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비핵화를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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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