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답방에 문재인 정신 줄 놓은 것은 아닌가?

청와대가 정례행사도 취소하면서 김정은 답방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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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6일 오후 예고도 없이 핵심참모들을 소집해 김정은은 ‘서울 연내 답방’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7일 전했다. 이 때문에 이날 ‘반차’를 쓴 임종석이 급히 청와대로 복귀하고, 비서실장 주제 수석보좌관회의와 기조회의 등 내부 정례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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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정례행사를 취소할 만큼 김정은 서울 답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일 것이다. 문재인이 4일 해외순방 돌아온 직후 김정은이 12월12~14일 서울을 방문토록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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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정은 답방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북측과 접촉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측으로부터 연내 답방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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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보실은 6일 주한미국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와도 김정은 답방 일자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답방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이 이날 곳곳에서 감지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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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 소식이 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부와 여권 안팎에선 “김정은 답방 일자가 정해졌지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남북이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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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재인이 김정은 답방 문제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익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은 북한 문제와 김정은 서울 답방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돈 문제’를 비중 있게 거론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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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은 회담에 앞서 의제 조율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한국산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을 거론할 것이란 입장을 전달해 왔었다고 한다. 반면 청와대는 김정은 서울 답방 등 북핵 문제를 위주로 회담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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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정신 줄을 놓고 온통 신경을 쓰고 있을 때 미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임했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결과를 놓고서도 미국과 청와대의 입장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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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4일 “한·미 회담이 끝난 뒤 양국이 발표한 공식 보도문은 북핵 내용만 들어가 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 측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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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월 열린 유엔총회 기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틀 뒤인 9월 26일 “그들(한국)은 아주 부자 나라다. 당신(한국)들은 왜 우리가 내는 비용(방위비)을 배상(reimburse)해주지 않는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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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엔 “끔찍한 군사협정(horrible militery deal)”이라고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략폭격기 등 전략 자산들의 한반도 전개 비용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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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 등이 북핵 협상, 주한 미군 철수 등 안보 문제와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가하게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 서울 답방 얘기만 하였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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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와대가 김정은 답방 문제로 청와대 정례행사도 취소하면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온 정신을 김정은 답방에 쏟고 있는 이때 미국에선 또 북핵 문제를 거론하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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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북한이 수십 년간 말로만 핵 프로그램 포기 의사를 밝혀왔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6일(현지 시각) 주장했다고 조선일보가 7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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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 NPR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는 말을 수십 년간 들어왔다”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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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한 문을 열러두고 있다”며 “그들은 그 안으로 걸어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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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보좌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북한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인 김정은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라면서 회담이 내년 초순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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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보좌관은 앞서 지난 4월 ‘월스트리저널 최고경영자(CEO) 협회 토론회에서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정상회담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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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볼턴 보좌관이 얘기했듯이 북한은 그동안 말로만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밝혀왔지 실제로 행동으로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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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에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북한이 기존의 핵시설 자체의 중단이나 폐쇄 약속을 하진 않은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 핵시설 완전 중단까지 구체적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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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까지 김정은에게 한·미 양국이 속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영구적인 비핵화를 요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김정은이 서울 답방을 온다고 하니 정신 줄을 놓은 상태로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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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김정은이 서울 답방을 오려면 비핵화에 대해서 언제까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것 정도는 약속을 하고 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아닌데 왜 김정은 서울 답방에 청와대와 정부가 정신 줄을 놓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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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김정은 서울 답방은 그동안의 무력침략 행위에 대해 사과와 비핵화를 언제까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김정은 답방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강력하게 결사반대를 하며 김정은이 온다면 거리로 나가서 김정은의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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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