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한·미 정상이 김정은을 신뢰하다가 제 발등 제대로 찍혔다.

도형 김민상 2018. 7. 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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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물질 우라늄 생산 확대와 함흥 미사일 생산시설을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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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문재인과 트럼프의 조급증을 이용해서 뒤통수를 잘 내려쳤다. ·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비핵화가 곧 올 것이고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선동질을 한 문재인 정권과 이런 선동질에 어리석고 미개한 국민들이 놀아난 결과가 북한이 뒤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을 확대하고, 함흥 미사일 기지를 확대하는 짓을 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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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믿을 놈이 없어서 김정은을 신뢰할만하다고 헛소리로 국민들을 현혹한 문재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퇴진을 시켜야 한다고 본다. 믿을 만하고 신뢰할만한 인간이라면 앞에서나 뒤에서나 한결같은 사람이어야 믿을 만하고 신뢰할만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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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를 해소시켜 보려는 꼼수에서 남한의 좌익정권을 이용하기로 하고 남북대화를 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한 것이지, 김정은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필자는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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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후 발표한 내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여 한걸음도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김정은을 자극하는 것이 두려워서 한미정상들은 전전긍긍하는 짓만 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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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북한에서 핵개발을 위한 수개월동안 여러 곳의 비밀 장소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농축 우라늄 생산을 확대해 왔으며, 6·12 ·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개발 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미국 정보기관들이 결론 내렸다고 미 NBC방송이 지난달 29(현지 시각) 보도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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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작성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워싱턴포스트(WP)DIA가 북한이 핵탄두와 주요 비밀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루 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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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직후 더 이상 북한의 핵위협은 없다는 선언과도 확연하게 배치되는 것이다. 트럼프가 문재인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북한에 선의로만 대하려는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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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문재인의 보여주기 위장 쇼에 트럼프가 속아서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조급증으로 인하여 김정은의 열길 물속 같은 악한 마음은 보지 못하고, 세치 혀에 속아서 무엇인 될 줄 알고서 착각 속에 김정은의 선의로 대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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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해외 언론을 초청해서 위장 보여주기 쇼를 한 것을 선의로 보는 우를 범하면서, 북한이 뒤에서 수개월간 핵무기 개발을 위한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려온 것은 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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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등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고서가 미 정보관리들이 언론에 주요 내용을 누설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의 핵위협은 없다고 공언한 것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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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북한 비핵화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 행정부조차 북한의 비핵화를 믿지 못한다고 나오는 판에 가장 이해당사국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의 선동질에 그대로 현혹이 되어서 금방 대한민국이 평화통일이 올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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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일자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함흥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의 대규모 확장 공사를 지속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던 지난해 8월 김정은이 방문해 탄도미사일용 엔진의 생산을 독려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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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무얼 말해주는 것일까?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급한 소나기를 피해가는 정도로만 여긴 것이다. 우선 급한 소나기는 피해보자는 속셈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뒤에서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미국 뜻대로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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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지 시각)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산하 비확산연구센터는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해 함흥 연구소의 외부 공사 작업이 지난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무렵 거의 마무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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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측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새 건물이 이때 생겼다며 대부분의 공사가 5~6월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함흥 연구소는 고체연료 엔진 등 탄도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각종 소재들을 연구·개발·생산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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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문재인과 트럼프에게 비핵화를 하겠다고 구두로 확인해줬다고 신뢰할만한 인물이라고 한·미 정상은 찬양을 했다. 설마가 사람을 잡고, 믿는 도끼에 내 발등이 찍힌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보면 문재인과 트럼프가 김정은의 구두 약속을 믿다가 자기 발등을 제대로 찍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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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북한의 완성된 핵만 미국으로 옮기는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비핵화라고 주장을 하였었다. 북한의 검증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진하려면 핵 기술자들을 북한에서 추방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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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핵 기술자를 그대로 두고서 완성된 핵을 모두 미국으로 옮긴다고 해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까지 모두 폐기처분해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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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든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비핵화를 한·미 당국이 원한다면 전략전술을 바꿔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을 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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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선의로 북한을 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악의로 보고서 적대감을 갖고서 더욱 강하게 제재를 하고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죽기 싫으면 두 손에 백기를 들고 나오게 해야만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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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이미 대한민국에서 햇볕 정책으로 선의로만 대했던 정책이 실패한 것이 바로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다. 북한에게 선의로 대하다가는 뒤통수를 언제든지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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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좌익정권에서 북한에 선의로만 대했던 시절로 인해서 지금의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미국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이 원한다면 전술을 바꿔서 더 강력한 제재와 밀어붙이기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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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