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인들까지 을지연습 중단할 필요있는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면 우리 군의 훈련은 더욱 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소문난 잔치로 끝나고 대한민국이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이 끝났다. 좌익들의 보여주기 쇼에 트럼프가 편승하여 장사꾼의 면모를 유감없이 잘 대변하여 주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면 곧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고서 비핵화에 대한 얘기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보여주기 쇼를 아주 전 세계를 향하여 제대로 하였다. 필자는 이들이 왜 만난 것인지 지금도 아리송해 하다.

 

만나서 악수 한 번하고 칭찬해주기 위해서 만난 것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았다. 김정은의 수명이 다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폭파 보여주기 쇼에 트럼프가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장사꾼의 기질을 잘 보여주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서 1,새로운 미북관계의 구축, 2,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3,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재확인, 4, 미군 전쟁포로 및 실종자들의 유해 발굴과 송환 등 4개 항의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 국민들과 한국 우파들이 그렇게 원했던 비핵화(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들어갔고 트럼프 입을 통해 ‘한국전쟁은 곧 끝날 것’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트럼프는 생뚱맞게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파격적으로 말을 하였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신뢰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즉시 실행될 것이며 여기에 미사일 발사체 시험장 폐쇄도 포함된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 회담에 참가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2년 반 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충분히 낙관을 하면서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을 언급하고 나왔다.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적대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도 밝히고, 먼 미래에는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이것으로 북한에게는 당근을 충분히 준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부가 8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지난 12일 미·북 정상회담 직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1주일 만이다.

 

북한이 트럼프의 선의의 제스처에 맞춰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지도 미지수이지만 미국 쪽에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김정은이 미국의 선의의 제스처에 응답하지 않으면 북한을 선제타격 하기 위한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트럼프가 먼저 선의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말이 미국에서 들려왔다.

 

트럼프가 북한의 선의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고,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자.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어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때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군은 더욱 훈련에 매진해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한민국 군인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편승해서 우리 정부 차원의 을지연습도 중단할 수 있음을 청와대가 시사를 했다고 19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아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우리 군은 더욱더 훈련에 충실히 임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도 을지연습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미군철수를 부르짖던 자들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니 우리도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자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리 가서 미군이 정말 철수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토방위는 누가 맡겠다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따른 북한의 상응 조치로 무엇을 기대하나’라는 질문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 의지를 실천적이고 선제적으로 보여준 측면이 있다”며 “비핵화에 실천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대화가 유지되는 한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그 두가지가 지속이 된다면 군사 연습도 계속 유예가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을 유추해보면 위 두가지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미 연합군사 훈련은 계속 유예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결국은 철수를 하게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훈련도 하지 않으면서 왜 주둔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군인이 훈련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전쟁 억지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미군이야 훈련을 하던, 계속 주둔을 하던, 철수를 하던 한국군은 훈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훈련하지 않는 군인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평화를 조공을 바쳐서 입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는 강력한 군대가 있을 때 지켜진다는 것을 모르는 문재인은 군통수권자의 자격이 미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군인의 힘으로 지킨다는 소신을 가지고 강한 군사훈련으로 군인들의 정신무장을 강하게 키워나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것도 모르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군인들의 자체 을지연습 훈련을 중단을 고려한다는 말이 나오는 청와대는 완전 국가안보에 있어서 자격미달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