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도 빼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웬 말인가?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고 가르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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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사회·역사과목 교과서 개정안에 보면 내년 초등학교 5~6학년과 2020년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에는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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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체제를 설명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란 용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사회민주주의 국가’인지, ‘인민민주주의 국가’인지를 혼동하게 하겠다는 술수로 북한처럼 ‘자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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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 없을 것이다. 평화도 자유가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무엇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그리 두려워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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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을 달라’고 외칠 때가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민주주의란 말은 공산주의자들도 사용하는 말이다. 차라리 대한민국에서 공산당을 허락하는 것이 ‘자유’를 뺀 민주주의란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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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을 허락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인민민주주의 세력하고 구별을 쉽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지금처럼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앞세워서 희색분자 노릇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택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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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엿장수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할 때 건국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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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 3요소도 모르는 것들이 학생들에게 아예 국가의 건국을 부정하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영토·주권·국민이 국가 건국의 3요소인데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고 국민들은 식민지 생활로 있으나 마나 하던 시기에 임시정부수립 일을 건국일이라고 가르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겠다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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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시절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겠다는 것은 이 시절에 공산주의자들도 인정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를 가장 싫어하는 말이므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란 용어만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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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고치고 대한민국 정부 건국일인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한 역사교과서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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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말을 말살하려한 일본인들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근본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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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수백만 명을 죽인 민족의 원흉 김일성도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김일성도 반일항쟁운동을 했다는 설이 있으니깐? 독립운동자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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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을 영웅 만들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만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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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25 남침’이라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넣느냐 마느냐 하다가 인심 쓰듯이 ‘6·25 남침’이란 용어를 넣은 것이 무슨 큰일이라도 한 것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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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사실에 입각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건국의 정체성에 맞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좌익 집필진들의 입맛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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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대한민국의 뿌리이며 혼이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 정체성에 맞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 정권 입맛에 맞게 가르치고 한쪽으로 편향되게 가르치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거짓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어린 영혼들에게 국가에 대한 혼을 죽이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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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자유를 잃고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 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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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이 자유민주주의도 자유가 있을 때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담당자들은 군사정권 시절에 독재정권 타파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자고 외쳤던 반정부 운동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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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와서 정권을 잡았다고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했던 민주화운동도 부정하는 짓이고, 그들이 민주화운동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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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