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은 北 비핵화를 원한다면 전략을 수정하라!

미국은 북한의 CVID 외엔 수용 못한다면서 왜 주한미군 훈련를 중지시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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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에게는 비핵화(CVID)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주한미군의 훈련은 중단을 하는 이중플레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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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북한 핵문제에 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2일(현지 시각) 전했다고 조선일보가 23일 인용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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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트럼프도 22일(현지 시각)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 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제재 효력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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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이들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과 광물 거래를 금지하는 등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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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22일(현지 시각)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여전히 흔치 않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북한 핵무기의 존재와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들은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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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며 “대북 제재는 비핵화가 진행돼 더 이상 위협이 없을 때 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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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북핵이 더는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간주할 때 대북제재를 풀게 될 것이라면서 어째서 주한미군 훈련과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이중플레이를 한단 말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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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22일(현지 시각) 미·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하였다. 이에 앞서 한·미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도 중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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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미국은 대북제재는 북핵이 더 이상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간주하기 전에는 풀지 않을 것이지만, 한·미 연합훈련은 미·북 정상회담 성과를 위해서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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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성명을 통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동맹국인 한국과 협의해 선택한 훈련들을 무기한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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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행위를 보면 북핵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안 되면 되는 것이고 한국의 안보문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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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군사훈련은 진행하면서 경제제재도 병행하면서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최상의 행동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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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정상회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모두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결정이라고 본다. 가장 쉽게 북핵을 해결하는 방법은 북한을 이중으로 압박을 가해야 하는 것인데 어째서 경제제재를 계속하겠다면서 군사훈련은 중단하겠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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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안은 정상간의 회담을 통해서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은 서로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 언제나 결렬될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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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북핵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필자는 생각을 한다. 분명한 것은 힘이 뒷받침 되지 않는 말로 하는 평화외교는 언제나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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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미국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를 원한다면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는 전략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북핵의 비핵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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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북한은 북핵을 두고서 협상을 하여왔다. 북핵으로 인하여 김정은이 지도자로 인정받는 반열에 올랐는데, 트럼프와 문재인이 김정은과 정상회담 한 것 가지고 북한이 그리 쉽게 비핵화로 나올 것이라고 봤다면 너무나 순진·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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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반드시 실패할 것으로 본다. 북한이 현재 있는 핵탄두만 폐기하는 것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졌다고 문재인 정권은 선동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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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수박 겉핥기만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언제든 핵무기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연구 인력과 핵 물질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핵 만들 수 있는 과학자들과 기술력, 물질까지 폐기 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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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언제 비핵화 협상을 파기하고 핵을 또 만들지 누가 아는가,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협상을 하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서 핵을 완성단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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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트럼프와 문재인 정권이 취하는 북 비핵화 전략은 실패할 확률이 많은 전략이므로 이제라도 군사·경제적 압박을 하던 대로 가하는 것이 바로 북핵을 확실하게 비핵화 시키는 방법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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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군사훈련은 그동안 방어 목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왜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훈련을 중단한단 말인가? 이것은 비핵화도 잃고 안보도 잃을 위험한 전략이므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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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