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핵화 헛다리만 짚고 보여주기 쇼만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김정은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김정은 입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문재인은 헛다리짚고 김칫국 먼저 마시는 개도 웃지 않을 짓을 하였다. 문재인은 27일 “김정은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우리의 공동 목표란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만나서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북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는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지난번 얘기했던 수준에서 한 발자욱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비핵화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만나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것은 김정은은 생각도 없는데 문재인이 홀로 북치고 장구치고 김칫국 마시고 있는 짓을 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려면 북한만 핵을 폐기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개나발을 불고 있는 것인가? 필자가 26일 칼럼을 통해 ‘임종석이 비핵화가 참 어려운 대목이라 바람잡이로 나섰다’고 쓰면서 이들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하였다.

 

문재인은 북한의 비핵화는 죽어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필자가 예견을 하였다. 그 이유는 문재인은 이미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북한 체제보장도 못하면서 북핵의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한반도 평화구축 3항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넣으면 이번 남북대화에 대한 역풍을 맞을 것이 두려워서 김정은에게 구걸해서 넣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김정은 입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은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입에서 나온 것밖에 없다. 이것도 사실인지 누구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김정은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듣길 원했지만 김정은은 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핵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핵이 없는데 우리가 왜 비핵화를 해야 한단 말인가? 북한만 비핵화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라는 것은 헛다리짚은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도 하지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로 얼버무리며 이야기 한 것은 핵심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이번 남북회담에서 문재인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구축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핵의 동결을 환영하는 짓을 한 것에서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사람이라면 김정은이 북핵 동결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환영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필자는 이번에 문재인이 왜 남북회담을 서둘러서 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남북정상회담을 6·13 지방자치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비핵화 얘기도 하지 못한 대화를 왜 했단 말인가? 이것야말로 6·13 지방선거에 북풍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한다.

 

남북대화는 꼼수로 시작해서 꼼수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없는 대화를 왜 요란법석을 떨면서 한단 말인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였다. 아무리 뜯어봐도 이번 남북대화는 대한민국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소문난 잔치에 불과하였다.

 

이번 남북회담의 주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관련한 세부조항도 없고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문 가장 마지막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26일 임종석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이번 남북회담은 꼼수라는 것이 필자의 눈에는 보였다. 이번에 비핵화라는 의제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서 임종석이 비핵화가 참 어렵다는 바람을 잡고 나온 것이다.

 

문재인의 남북대화 보여주기 꼼수 쇼에 대해서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북한에 돈을 얼마나 퍼다 주었는지 꼭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꼼수 남북대화를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사열을 추진한 세력들을 찾아내서 국방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두 해임을 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 의장대가 김정은에게 받들어총을 하게 한 짓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바로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인들에게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는 것으로 이것은 헌정파괴 행위를 한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문재인을 반드시 탄핵을 해야 한다.

 

문재인은 국민들이 하라는 짓인 북한의 비핵화 요구는 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군인들에게 김정은에게 받들어총이나 하게 하는 짓을 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문재인이 개헌을 그렇게도 추진하려고 한 것이 아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 대한민국 영토는 휴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문재인의 위장평화 쇼에 놀아나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헌정파괴를 일삼는 문재인을 언제까지 청와대에 앉아 있게 해야 한단 말인가?  

 

북한의 비핵화 추진하라고 했더니 김정은에게 비핵화 얘기는 듣지도 못하고,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김정은을 향해 받들어총이나 하게 하는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가원수 자격이 없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