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우리군 사열과 의장대 북 국가연주 결사반대한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아직도 주적관계인데 주적수괴에게 우리 군 사열이라니..?

 

문재인이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국빈급 대우를 할 모양이다. 필자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 핵보유국을 인정해주는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결사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만나는 것의 주 의제는 비핵화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만나야 한다.

 

문재인이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냥 김정은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나 해주는 식의 만남은 국민들 열이나 받게 하는 것이므로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만나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이 말한 대로 북한과 비핵화 일괄타결을 하기 위해서 만남이 되어야 한다.

 

북핵 동결을 선언하고 핵보유국임을 천명한 김정은을 만나서 단계적 비핵화에 합의를 할 것이면 차라리 측근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여 비핵화에 이를 때에나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명분상으로 더 좋을 것이다.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 얘기도 못하고 둘이 만나서 기념사진이나 찍고 밥이나 먹다가 잡담 수준의 대화만 나누다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만남에서 김정은이 우리 국군 의장대 사열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국군의 의장대가 북한 국가를 연주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지 나오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일 뿐이다.

 

우리 헌법 제 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어 탈북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동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에서 보면 반국가단체 수괴일 뿐이다. 이런 반국가단체 수괴에게 대한민국 국군을 사열하게 하고 수괴가 주장하는 국가를 우리 의장대가 연주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하기까지 한 문재인이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반국가단체 수괴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인간에게 국빈급 대우를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우리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우리의 주적수괴일 뿐이다.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므로 우리의 통일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대상에게 우리 군 사열을 시킨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 의장대가 국가를 연주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이 김정은을 좋아서 만나겠다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 사열만큼 절대적으로 받게 하면 안 된다. 의장대 역시 북 국가 연주는 있을 수 없는 짓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만나서 밥을 먹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이야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이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과 비핵화 없는 대화나 하려고 만나는 것이라면 원천적으로 만나지 않는 것이 옳은 짓이다. 단계적 비핵화로 북한에 막대한 돈이나 퍼주겠다는 구상을 하려는 만남이라면 차리라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옳은 짓일 것이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만나면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환영만찬을 진행하는 일정이라는데 아무리 봐도 공식 환영식에서 우리 군의 사열식과 의장대가 북한 국가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짓을 한다면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김정은에 의해서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런 자에게 국군의 사열을 받게 한단 말인가?

 

김정은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백번을 양보한다고 해도 이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의 목숨을 잃게 만들은 수괴가 내려와서 대한민국 국군의 사열을 받고 의장대가 북 국가를 연주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짓이고 국군의 자존심을 짓밟는 짓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이런 짓을 하게 하면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국군통수권자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백번 양보한다 해도 김정은에게 우리군 사열과 의장대의 북 국가 연주는 강력하게 전 국민들이 반대를 해야 한다.

 

북한 핵을 포기시킨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자존심과 국군의 자존심을 김정은에게 짓밟히게 하는 만남을 갖겠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우리 군 사열을 받게 하고 의장대가 북 국가를 연주하게 하는 순간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군통수권자 자격을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상실하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로부터는 대통령이나 군통수권자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야권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남에서 김정은이 우리 군의 사열을 받고 의장대가 북 국가를 연주하는 짓을 문재인이 시킨다면 문재인을 헌법위반 죄로 탄핵을 당장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국민들 모두가 탄핵에 찬성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