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북한의 핵동결을 환영한다면서 무슨 비핵화?

김정은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을 선택했는데 문재인은 환영한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날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 결정서에는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보도하였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6차례 핵실험으로 지반이 붕괴하는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나 다름없던 곳이다.

 

그리고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6차례나 하면서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핵폭탄을 제조하는 기술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는 환영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두고서 김정은이 떡 줄 생각도 없는데, 문재인은 김칫국 먼저 마시고 있는 격이다. 북한은 결정서에서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실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절대로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핵 동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실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했다.

 

이것은 우리가 원했던 비핵화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 중지 소식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비핵화라는 번지수가 다른 김정은 발표에 대해서 또 황송하옵나이다로 나왔다. 청와대는 21일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정은이 말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사명을 다했다는 얘기는 시장에 가서 엿바꿔 먹은 것인가? 그리고 김정은이 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더 이상 시험발사 할 필요가 없이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하는데 무엇을 환영한다는 것인가?

 

김정은이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환영한다는 것인가? 겨우 핵실험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 하지 않는다는 것에 이렇게 김칫국 먼저 마시고 호들갑을 떨면서 북한으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김정은에게 제대로 놀아나고 있다는 것뿐이다.

 

북한은 핵무기 병기화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역시 병기화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시험발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문재인은 이것을 환영한다는 것인가?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6차 핵실험으로 지반이 붕괴되고 쓸모가 없는 핵실험장이었다. 이런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환영한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인가? 김정은이 어디에서도 비핵화를 추진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청와대가 환영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보여주기 쇼에 문재인이 제대로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핵실험장 폐기한다는 것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이것은 이미 협상에서 저들의 의도에 말려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미 비핵화는 김정은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조건을 걸어 놓았다.

 

북한 체제가 확실히 보장되고 핵포기에 따른 전면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김정은이 내놓은 조건이다. 여기서 북한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북한이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미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핵 포기는 없다고 나올 것이고, 또 핵 포기에 따른 전면적인 보상이 없으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쓸모없어진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것에 환영한다는 것은 대화도 하기 전에 저들의 의도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하는 조건으로 우리 돈 80조원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는 얼마를 요구할 것인가? 북한이 비핵화에 다른 전면적인 보상을 요구했는데 이 보상비가 얼마나 요구할 것인가도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이 터무니없이 비핵화 보상비를 요구해서 미국과 한국에서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이라면 이 또한 북한은 비핵화 대화를 중단시킬 것이 뻔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면 결국 한국과 미국은 닭 좇던 개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필자는 북한의 핵실험장과 폐쇄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는 발표에 환영한다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절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이 북한과 대화만 하고 위장평화 쇼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절대로 북한은 비핵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무기 병기화를 완공했다고 하며 이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북한에 놀아나는 문재인을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권이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문재인으로는 죽어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괜히 국민의 피 같은 돈을 북한에 주고서 또 빰 맞는 짓만 하지 않으면 다행이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은 분명히 또 김대중, 노무현처럼 북한에 퍼주고 대량살상무기로 되돌려 받은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문재인과 김정은의 위장평화 쇼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들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을 냉정하게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북핵의 동결로 이끌고 가면서 북핵을 해결했다고 자화자천으로 갈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