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댓글조작 몸통 99.9%로 추정된다.

이번 드루킹의 댓글공작 특검은 야권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국정농단 특검에서 자신이 떴떳하다고 믿고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야권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을 받겠다고 하였다. 이것이 결국은 자신의 올가미가 되어서 특검의 편파 수사로 본인은 탄핵에 이르고 감옥소로 가게 되었고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야권에서 골수좌익 검사출신들을 특별검사로 추천을 하였는데 둘 중에서 더 골수좌익 박영수를 특검으로 선택하여 이들이 편파수사를 하면서 인민재판식으로 피의사실공표죄를 위반하면서 수사 내용을 스포츠 중계하듯이 언론에 흘렸다.

 

그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필자는 믿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검수용으로 인하여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인하여 문재인은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하였으나 특검으로 흥(興)한자 특검으로 망하게 되었다.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문재인의 최측근이라는 김경수가 연루되었고 대선 때도 드루킹이 댓글조작을 통해서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드루킹에 대해서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도 잘 아는 인물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고 떳떳하다고 생각하면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미 검·경찰의 사건조작과 은폐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로 이미 다 밝혀지고 있으므로 검·경찰의 수사를 국민들은 공정한 수사라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이번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가 되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특검을 수용하되 야권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문재인이 이번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의 몸통이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드루킹 댓글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가 자신은 떳떳하다고 특검도 받겠다고 하였다. 또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1일 민주당에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특검과 관련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당에서 청와대 의사를 물어왔고(이와 관련) ‘당에서 정국 상황을 풀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입장 메시지를 통해 “특검법은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특검법을 만드는 주체이다.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가 특검을 놓고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검·경찰과 댓글 조작 세력들에게 더 시간을 주면서 사건을 조작하게 하고 증거인멸 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2일 드루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70일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의 건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정오부터 출판사 안팎의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이동식 저장장치(USB) 하나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날 압수한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경찰의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모든 자료가 이미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다. CCTV를 기습적으로 수거하지 않았다면, 복원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드루킹을 제포한 후 33일 지나서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어느 나라 수사기관이 하는 짓이란 말인가? 드루킹 일당 가운데는 데이터 삭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드루킹 일당’이 강력한 자기로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디가우징, 쓰레기 데이터를 여러 차례 덧씌우는 수법 등을 썼다면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경찰이 33일 지나서 CCTV 내역을 확보하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 무얼 말해주는 걸까? 이것은 드루킹 일당에게 시간을 주어서 데이터를 모두 훼손하게 하도록 한 것으로 사건조작과 증거인멸을 경찰이 도와준 꼴이 된 것이다.

 

이번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은 완전히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하여 모든 증거인멸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번 경찰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서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주민을 문재인은 즉시 해임을 해야 한다.

 

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를 3월21일 첫 번째 압수수색에서 수사의 기본이 되는 CCTV도 확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33일만에 다시 이루어진 느릅나무 압수수색에서 CCTV 확보했는데 지난 3월 21일부터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녹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드루킹 수사를 경찰이 개시한지 70일 동안 경찰은 아무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데도 청와대가 특검을 놓고서 오락가락 하는 것은 아직도 증거를 더 인멸할 것이 남았다고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정 당국 관계자도 “언론에 보도되고도 한참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증거가 남아 있겠느냐”며 “(용의자가) 작정했다면 이미 증거는 인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번 댓글조작 사건은 분명히 정부·여당· 검·경찰이 짜고서 증거인멸을 하게 하여 놓고서 뒷북치고 이제 수사를 하는 척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건조작, 은폐사건으로 특검을 통해서 모든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의 조작과 증거인멸과 은폐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구속수사 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이사건 수사를 지휘하였다면 바로 문재인은 탄핵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특별검사를 야권에서 추천을 하고 문재인은 이를 임명하고 청와대가 이 사건에 관여하여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였다면 문재인을 피의자로 바로 기소하고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사건은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야권은 3당 공조를 해서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에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야권은 전부 여의도 한강물에 빠져 죽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야권은 국민들로 버림을 받을 것이다.

 

청와대도 특검에 대해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특검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봉기로 인하여 청와대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이번 댓글 조작에 모든 증거가 인멸되었다면 이것은 모두 문재인의 책임으로 문재인이 몸통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것일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