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피해자라니 더더욱 특검으로 가야한다.

청와대가 댓글조작 사건으로 정부·여당이 피해를 입었다니 특검이 답이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검·경찰을 내세워 칼을 휘둘러 온 정부·여당이 드루킹의 댓글조작으로 더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검·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도 검·경찰을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니, 정부·여당이 진짜 피해자라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청와대는 18일 민주당 당원의 댓글 조작과 김경수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사건의 본질은 정부와 여당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는 것이다.

 

사건의 본질이 정부·여당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검·경찰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 사건은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를 검·경찰은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 사건의 본질을 특검과 국정조사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드루킹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지만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누군가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드루킹이 지난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도 온갖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의문 제기 수준을 넘어서 정부와 여당에 흠집을 내거나 모욕을 주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드루킹을 체포 후 24일 동안 은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김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쪽은 정부”라고 밝혔다.

 

아니 경찰과 검찰이 드루킹을 제포 후 24일 동안 은폐를 시키고 증거를 모두 인멸할 시간을 주었고, 드루킹을 체포 후에 청와대와 여당에 보고를 했을 것인데 24일 동안 철저하게 은폐를 하고서,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사후약방문 짓을 하는가?

 

이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막기는 짓을 하자는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하는 충견이라고 믿는데 누가 검찰과 경찰이 수사해서 발표하는 것을 믿겠는가? 문재인이 진짜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특검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피해자라면 문재인 부인 김정숙이 대선후보 확정 후에 경인선을 그토록 애타게 찾은 이유가 무엇이며 경호원이 그냥 내려가자는 데도 굳이 경인선 단체에 김정숙이 다가가서 회원들과 일일이 눈맞춤과 악수를 나워주시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응원수건도 함께 펼쳤다“라며 문재인의 가장 날카로운 칼 경인선이라고 했는데도 발뺌을 할 것인가?

 

경인선은 온오프라인 정치그룹으로 2016년 10월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 단체가 문재인의 사조직이란 말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 문재인이 부인이 알고 있었던 경인선 단체를 문재인이 모른다고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대선 직후 드루킹 고발 취하를 요구했다고 조선일보가 4월 18일 전하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정부·여당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본질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 취하를 요구하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음해한 혐의로 고발된 드루킹을 구제해줬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대선 직후 국민의당이 김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꼭 찍어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4월 17일 안철수 후보를 음해한 혐의로 ‘드루킹’ 김씨를 포함한 14명의 ‘문팬(문재인 팬카페)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 14명은 “인터넷 작업 들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특정 시간대 동일한 단어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도록 독려했다. ‘실시간 검색어(실검) 작업’을 벌인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상호 10여건의 고소·고발전을 벌였다. 그러나 양당은 대선이 끝난 지난해 9월 ‘신사협정’을 벌여 쌍방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취하 범위는 각 당 의원과 당직자에 한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에 의원이나 당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인 ‘드루킹 사건’까지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양 당이 고발 취하 대상으로 합의한 사람들 가운데 ‘국회의원 및 당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건은 드루킹 사건이 유일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여당이 드루킹한테 피해를 당했다면서 대선 끝난 후에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고소 취하 협의 당시에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아닌 일반인 드루킹을 유일하게 고발 취하를 요구한단 말인가? 이것이 피해를 입은 정부·여당에서 할 짓이란 말인가?

 

그리고 드루킹이 주도한 정치그룹 ‘경인선‘이 문재인 취임 100일째를 맞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띄우기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취임 100일째인 지난해 8월 17일 네이버·다음 실검 1위는 ’고마워요 문재인‘, 문재인 우표’가 나란히 올랐다는 것이다.

 

경인선 블로그에는 실검 띄우기가 성공한 지 이틀 만인 8월 19일에 “‘고마워요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년간 촛불을 들며 부정부패한 허수아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우리가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100일 취임기념 선물”이라는 글이 올라 왔다는 것이다.

 

포털에 실검 1위 띄우기 조작질도 한 것으로 보면 현재 문재인의 지지율 역시 조작질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실제로 ‘드루킹’ 김씨는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친문 진영의 오래된 준비 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지난해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역량으로 이긴 것이 아니하는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며 “그보다 훨씬 정교한 준비를 우리 진영에서 오래 전부터 진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트루킹의 주장을 분석해보면 오래전부터 경인선이란 정치그룹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조작질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민주당이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괴변을 하고 있으니 이 사건은 검·경찰의 수사로는 진실이 밝혀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밝혀내야 한다. 특검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게 하겠다며 야권에서 추천하는 특검으로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문재인도 최측근 김경수가 연루된 댓글조작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야권에서 추천하는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특검을 통해서 진짜로 정부·여당이 드루킹에게 피해를 입은 것인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두루킹에게 피해를 당했다면서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일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