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무리한 요구로 미북정상회담 성과없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 확실히 해주면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꼼수같다.

 

김정은이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 체제를 확실히 보장, 핵 포기에 따른 전면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의 8일 보도를 인용 조선일보가 9일 전했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전면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는 것에서, 미국이 북한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필자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은 바로 북한과 남한의 반미단체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는 미군철수를 하는 것으로 북한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 끌기에 한미가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확실히 했다고 하자, 그 다음에 또 전면적인 보상은 얼마나 받겠다는 것인가?

 

북한이 남북대화를 추진하려면 우리 정부에게 80조원을 요구했다는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다. 18년 1월 27일 월간조선은 북한은 작년 12월 중순경 우리와 대화 조건으로 남측에 무려 80조원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80조원을 들고 오라는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상비를 얼마나 요구하겠는가? 아마 800조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미·북 정상회담은 당연히 깨질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는 닭 좇던 개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하려 한다면 무조건 비핵화를 하겠으며, 핵 포기 사찰과 검증에 적극적 개방적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일 텐데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니 미군철수를 하라고 요구하고 나올 것이 뻔하지 않는가?

 

또한 비핵화에 따른 보상비를 터무니없이 요구하면 미·북 정상대화는 곧 깨지고 말 것이 아닌가? 지금 김정은이 비핵화에 따른 조건이 너무나도 미국이 받기 어려운 것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라면 김정은이 요구하는 것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꼼수에 속지 않을 것이고 보상비도 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김칫국을 먼저 먹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9일 이화여대에서 ‘한반도 정세와 글로벌 외교’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반도에도 지난 몇 년간의 긴장 고조의 흐름이 멈추고 평화의 싹이 자라나고 있다. 봄기운이 돌고 있다”고 김칫국 먼저 마시는 짓을 하고 있다.

 

그는 이어 “미·북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서도 세계사적인 일”이라며 “(여러분들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에 활약하는 리더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참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 먼저 마시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 사람들이 생산한 물품은 강제 노동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으로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고 조선일보가 9일 전했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북한과 관련해 미국 사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 국적자가 북한 내에서나 전 세계 어디에서든 생산하고 제조한 물품들은 관세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는 강제 노동에 의한 물건들”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0월 북한 인권 관련 보도자료에서 “북한 주민 수천명이 매년 김정은 정권의 돈벌이를 위해 해외에서 노예처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은 재판 없는 살인·고문·강간·강제 낙태 등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라고 했다.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도 외교부장관이라는 자는 이런 것도 모르면서 한반도에도 평화의 싹이 자라나고 있고 봄기운이 돌고 있다는 헛소리로 여대학생들을 선동을 하고 있으니 이게 외교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할 짓인가?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얘기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에 평화의 씨앗을 뿌린 곳이 흙이 얇은 돌밭에 뿌린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평화의 싹이 막 나오려다가 해가 돋은 후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말라서 죽은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라고 하고, 비핵화에 다른 보상비를 요구하고, 대북제재 해제를 비핵화와 동시 병행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제공되기를 요구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미국에서 들어줄 리가 만무하지 않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과거방식은 사양한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일괄타결이 아니면 협상은 더 이상 진척이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 그러므로 강경화 외교부장이 말한 한반도에 평화의 싹이 자라나고 있다고 한 것은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일괄타결이 아니면 미국이 받아 주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은 북핵 동결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타결하겠다고 하지만 미국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짓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북한 김정은에게 문재인이 놀아나고 있는 것이고 비핵화 문제는 완전이 김정은에게 운전대를 빼앗기고 조수석에도 타지 못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김정은이 또 살아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다 죽어가던 김정일을 살도록 도와주었듯이 김정은은 문재인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에 다시 소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두 명은 감옥에 가두어 죽이는 짓을 하면서, 다 죽어가던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은 다시 회생하도록 돕는 짓만 하고 있으니 김정은 조수 노릇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서 문재인은 패싱을 당할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문재인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고 철저하게 패싱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김정은의 꼼수에 문재인이 걸려서 한·미 양국이 김정은에게 핵·미사일 완성시간만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미국은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말려들지 말고 단판으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북핵단지를 선제타격으로 북핵을 무력화 시키고, 대한민국에서도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