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구소(USKI) 지원중단은 북한 정보공개 때문?

한미연구소가(USKI) 북한 전문매체로 운영하는 38노스는 북의 정보를 공개한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미국 워싱턴의 한·미 관계 싱크탱크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예산 지원을 오는 6월부터 중단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가 개입하여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다. 하나는 한미연구소(USKI) 소장이 보수 성향의 인물로 알려진 구재회 소장으로 해임을 존스홉킨스대 측에 요구하였는데 해임을 하지 않았다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를 한미연구소가 운영을 하면서 북한의 위성사진으로 분석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청와대가 해임을 주장한 구재회 한미연구소(USKI) 소장이고,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38노스’ 대표인 제니타운은 (USKI)의 예산 담당 부소장을 겸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으로 보면 38노스가 가장 껄끄러운 매체일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겠는가? 이런 가운데 김정은 눈치 보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것을 운영하는 보수 성향의 구재회 소장과 38노스 편집장인 제니 타운을 해임하고 싶었을 것이다.

 

구재회 한미연구소 소장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청와대가 해임을 요구하였지만 거절하자 가장 치사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발리 나살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장에게 KIEP 측은 과거 성과 등을 문제 삼으며 네 차례나 구 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나살 원장은 지난 2월 “구 박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할 수 없다”며 “이는 학문의 자유와 연구기관의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KIEP에 보냈다고 조선일보가 4월 7일 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로버트 갈루치 이사장에게도 “구 소장을 해임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확인 됐다는 것이다. 갈루치 이사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행동에 놀랐고,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아주 실망스럽다”며 “특정 인사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미연구소(USKI) 구재회 소장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다고 매년 지원하여 오던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코드 인사를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KIEP는 미국내 우호적 여론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년 지원해오던 것을 끊기로 하므로 인하여 한미연구소(USKI)가 운영해오던 북한 연구와 ‘38노스’ 운영, 미국 내 네트워크 구축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의 편집장은 제니 타운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 남용을 부리 뽑겠다고 선언한 한국의 진보 정부한테서 공격을 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적었다.

 

제미 타운 38노스 편집장은 한미연구소(USKI)부소장도 맡고 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북한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매체일 것이다. 북한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니 얼마나 눈에 가시이겠는가?

 

이런 매체라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러나 소장과 부소장이 청와대 코드와 맞지 않는 인사라는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고 해임을 거부당하자 가장 치졸한 방법인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북한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간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눈치 보기로 인하여 북한에 할 말도 못하고 있는 정권이 아니던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능욕을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김정은 눈치 보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에 가시인 38노스 매체의 지원을 중단하겠는 것이 아닌가?

 

38노스 운영 예산을 중단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38노스는 지난주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서 냉각수 배출구 주변 굴착과 실험용 경수로 근처 건물 신축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시설의 규모를 늘려 협상 카드를 추가로 마련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4월 6일 전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달 30일 영변 핵 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구형 원자로 주변에서 대규모 굴착 작업이 시작됐다고 4일(현지 시각) 전했다.

 

또 새로 지은 실험용 경수로 주변에서도 연구실 혹은 기술지원용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 1987년부터 가동한 5MWe 원자로는 노후화로 플루토늄을 년간 3~4kg밖에 생산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하면 연간 2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북한에 대한 핵정보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보도를 하니 북한이 38노스에 대해서 얼마나 눈에 가시로 생각을 하겠는가? 이런 가운데 김정은 눈치나 보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이에 대해 북한에서 지원을 중단하라고 협박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

 

그러자 문재인 정권에서 보수 성향으로 자기 코드와 맞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서 한미연구소(USKI) 구재회 소장과 38노스 편집장과 한미연구소 부소장은 겸임하고 있는 제나 타운 38노스 편집장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북한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을 38노스에서 공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타깃이 되고 지원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제니 타운 38노스 편집장이 말했듯이 ‘북한 관계 일을 하면서 난 항상 북한 표적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정부, 특히 권력 남용을 뿌리 뽑겠다는 진보 정부의 타깃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이 국민들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의 소장이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이런 코드 인사 횡포를 부리려는 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일이고, 북한 김정은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제일 껄끄러워하는 38노스 웹사이트 편집장까지 해임하라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종북좌파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아마 김정은에게 위원장이라고 호칭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고, 리설주에게 여사라고 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 처벌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문재인이 김정은 눈치나 보면서 대한민국에 해악질만 할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