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적이 능욕해도 침묵하는 것이 정의인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방·외교·통일부는 북한의 2중대인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남한 조작설에 대해서 누구 하나 말도 못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3일(현지 시각)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철저히 신뢰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반박도 못하는 짓을 보고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미국 국무부가 나서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짓임을 명확히 밝혀주는 짓을 하겠는가? 문재인은 주적에게 능욕을 당해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얼간이들이 정의이고, 공정한 일이라고 믿는 것이라면 어디 가서 정의와 공정을 입으로 말하지 말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반대를 하며 불법폭력 투쟁하는 것이 정의로운 짓이라는 문재인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정의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확신을 한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철학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

 

이 책에서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가지 기준으로 행복, 자유, 미덕을 들 수 있다. 즉 정의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쳐야 하는 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국어사전에서는 정의를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바른 의의, 개인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했다.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정의라면 대한민국은 법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의라고 필자는 본다.

 

문재인이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참석하여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짓을 한 세력에게 정의를 얘기하고 양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반박을 한다. 공정한 사회 역식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주고, 사회 구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위반하면서 반정부 불법운동을 하는 자들이 지금까지는 정의를 찾았다는 것이 모순이었다. 반정부 운동을 하더라도 국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정의일 것이다. 그러나 불법 폭력운동 세력들이 정의를 찾고 독점했다는 것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묻겠다, 북한 김정은 집단이 천안함 폭침을 시켜 놓고서 능욕하는 것에 침묵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한 것인지 대답을 해주기 바란다. 어떤 것이 정의이고 공정인지 정확하게 말을 해주기 바란다.

 

천안함 폭침만 놓고서 정의를 내려달라는 것이다. 북한이 천안함을 우리의 조작극이라고 하는데 침묵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한 인인가? 아니면 반박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한 일인지 알려주기 바란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우리의 조작극이라고 하는데 침묵하는 것은 조작극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잘못인가? 우리의 조작극이 아니면 당연히 우리의 조작극이 아니라,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을 당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한 일이 아닌가?

 

북한 노동신문이 4월 3일 “천안함은 미국과 (남한) 보수정권의 조작 모략극”이라고 한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것이 정의가 아니고 공정이 아니겠는가? 카티나 앰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 3일 (현지 시각) VOA(미국의소리)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0년 5월 19일 발표된 국제 합동조사단의 보고서는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된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과를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과학적 증거”라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조선일보가 5일 전했다.

 

이렇게 북한이 우리와 미국에게 천안함 폭침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을, 미국이 보다 못해 북한소행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틀째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외교를 담당하는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올해 들어 처음 가진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에 관한 미국무부의 입장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과 외교장관의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국방부 대변인 말씀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만 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시켜놓고서 한국과 미국의 조작극으로 몰고 가는데 대한민국 외교 수장이 직접 언급을 회피하고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가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란 말인가?

 

전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면서도 지난 2일 북한 김영철이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고 소개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표현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외교부장관이 확인을 해준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믿느니 미국 정부를 믿는 것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가 말한 세가지 기준 행복·자유·미덕을 누리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가 대한민국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무를 수행하다가 주적의 공격에 의해서 해군함정이 폭침을 당하여 희생을 당한 도발사건 앞에, 적이 대한민국을 능욕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말도 못하는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랄 수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편안함 밤잠을 이룰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만 북한 2중대 역할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대한민국 정부로 분골쇄신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지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문재인 정부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북한 2중대 정부를 하야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2중대장 역할을 한 인간들을 저들이 하는 식으로 인민재판으로 처단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