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삼성전자를 죽이려는 짓을 멈춰라!

권력은 유한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나라에 함께 영원히 존재해야 할 대표기업이다.

 

삼성전자 영업 비밀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정부가 일반에 공개하기로 한 것은 매국노 짓을 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가 기업의 생산라인과 공정, 사용되는 물질 등을 핵심 기밀사항을 일반에 공개하라는 나라가 있단 말인가?

 

고용노동부가 세계 초일류 기술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반에 공개하라는 의도가 무엇인가? 지금 각국은 산업스파이들이 일류 기술들의 장보를 빼내려고 해킹도 서슴지 않고 간부들을 스파이로 포섭을 하는 짓을 하는 데 고용부가 삼성전자의 중요 기술들을 일반에 공개하라는 짓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짓인가?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각 지역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대해 한 종합편성채널의 PD 등이 낸 정보 공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 정부를 경쟁사들에게 그대로 넘겨주겠다는 짓으로 삼성전자를 죽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핵심공장의 생산 라인과 공정,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 영업 비빌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정부가 일반에 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6일 전했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 6개월마다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하는 자료다, 여기엔 공장 구조와 생산 공정에 쓰이는 화학물질 제품명과 취급량 등 삼성전자 반도체·스마트폰 제조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고용부가 나서서 삼성전자의 핵심기술들을 일반에까지 유출시키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을 정부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다. 기업의 핵심 기술을 정부가 지켜주는 것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먹거리와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지켜주는 것이다.

 

세계 초일류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 노하우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일반에게 공개하라는 나라는 아마도 공산주의 국가도 하지 않는 짓일 것이다.

 

일반에게 핵심기술들을 공개하라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짓일 것이다. 지금 세계는 특허전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니 삼성전자 온양 근로자 유족이 낸 산업재해 정보공개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 판결이 나오자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원칙적으로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유족에게 산업재해 정보공개를 하라고 판결을 나왔으면 그 유족에게만 산업재해 정보공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어째서 고용부가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공장의 생산 라인과 공정,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 영업 비밀이 담긴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삼성전자에 공정과 생산라인을 일반에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는가? 삼성전자에 일반인의 출입제한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는가? 어떻게 사적 재산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정부가 나서서 대한민국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 대문을 항상 열어두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락거릴 수 있게 하라는 것인가?

 

개인의 집에도 모르는 사람이 침입을 하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 나라에서 기업의 비밀 대문을 열어서 일반인에게도 비밀을 공개하라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에서 삼성전자를 죽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는가?

 

삼성전자는 이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 반도체 후발 주자인 중국 등 경쟁 업체로 영업 비빌이 새 나갈 수 있다고 보고, 행정 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제기한 상태라고 한다. 삼성전자 측은 “공개 될 경우 경쟁사로서는 핵심적인 운영 노하우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어 전쟁터에서 우리 무기 종류와 실탄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셈”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어떤 먹거리 광고에서 만드는 비법을 며느리도 모른다는 광고를 본적 있다. 아니 오랫동안 가업으로 경영하는 식당에서도 자신들의 노하우를 며느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부가 제정신이 있는 정부인가?.

 

삼성전자의 기업 비밀이 유출되었을 때 피해가 삼성전자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가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도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국가와 다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민들도 건강하고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만 위한다고 하다가 국가와 국민들은 망해도 좋다는 것인가? 삼성전자 온양공장만 산업재해로 사망한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정보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전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보고서를 일반에까지 공개하라는 것인가?

 

삼성전자 관계자도 “산업재해 입증을 위한 유족들의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지만 영업 비밀과 관련된 내용 공개는 제외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온양공장의 산업재해 입증을 위한 유족들의 정보만 공개하면 되는 것을 어째서 정부가 나서서 전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보고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라는 것인가?

 

실제로 삼성전자는 제조 기밀 유출을 우려해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반도제 공장 보안을 강화하고 외부인의 생산 라인 방문을 일절 금지해왔다. 해외 기업인은 물론 국가 수반급 인사가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해도 제한된 시범 생산 라인만 공개를 하며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며 기업이 기밀 유출을 위해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기밀을 유출하라는 짓을 하는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랄 수 있는 것인가?

 

서울대 공대 김재정 교수는 “특정 반도체 장비를 어떻게 배치하고, 특정 화학약품을 쓴다는 것은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기밀”이라며 “삼성은 모든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인 만큼 정부가 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는 일에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삼성전자의 기밀을 공개하라는 짓을 했다지만 기업의 기밀이 유출되어서 경쟁력이 사라지고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도 잃게 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아닌가?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줘야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기밀들이 유출되어서 경쟁력이 사라지면 삼성전자가 유지될 수 없는데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만 앞세울 것인가?

 

삼성전자의 기밀 유출은 중국 등 경쟁업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는 것도 모르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를 이대로 더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무능한 고용부 지시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삼성전자 측이 제기하였으므로 행정소송 담당재판부와 행정심판 담당심판부는 국가를 살린다는 심정으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기 바란다.

 

행정소송 담당재판부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은 5년으로 유한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나라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면서 국민들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보다는 삼성전자를 살려내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판사가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일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