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김정은 식 연방제 통일 포석을 놓는 것인가?

김정은이 “한반도 연방제 통일전략도 곧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앞에서는 한국 특사단과 핵무기를 철폐할 수도 있고, 미국과 대화를 추진할 의사도 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속셈을 보이고 있다. 바로 김정은 식 통일전략을 노동당 간부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에서 노동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김정은의 결단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었으며, 김정은이 구상하는 한반도 통일전략도 곧 실현될 것”이라고 지난 5일 보도하였다.

 

김정은 식 통일전략이 곧 실현될 것이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통일부가 지난 5일 발간한 통일교육 교재 ‘북한 이해’ 최신판에서 북한 도발에 관한 장(章)이 통째로 빠지고 북한 인권 관련 부분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북한에서 김정은 식 통일전략이 곧 실현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연방제 통일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고려 연방제는 과거 방식이고 김정은 식 새로운 통일방안으로 중국과 홍콩 같은 방식의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평양 소식통는 “최근 노동당 중앙에서 간부 강연회를 통해 한반도 통일은 연방제 통일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고려연방제는 과거의 통일방안이고 김정은 식은 새로운 통일방안으로 중국과 홍콩 같은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평양 소식통은 “북한은 중국 입장이 되고 남한은 홍콩 입장이 되는 연방제 통일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방제 통일을 한다면서 강연 내용을 들으면 사실상 북한이 남한을 ‘흡수통일’ 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 식 연방제 통일은 1국, 2체제 정부를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통일을 한 후에는 종국에 가서는 북한으로 흡수통일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북한이 남한에 무력 침략을 한 사건들을 통일교육 교재에서 모조리 삭제를 했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최신판으로 발간한 ‘북한 이해’라는 통일교육 교재에서 ‘대남도발’의 장(章)의 경우에서 작년 판까지 6·25 남침, 아웅산 폭탄 테러,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사실이 기술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간된 교재에서는 전체 삭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2쪽 분량에서 3쪽 분량으로 줄어든 ‘북한 인권상황’ 부분(작년 제목은 ‘주민 인권 침해’)은 공개 처형과 정치범수용소 관련 내용이 기술돼 있다가 올해 이 역시 모두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북한 교류 협력을 위해 북한의 도발 위협을 최대한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올해 통일교육원에서 북핵 관련 강의도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 이해’는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2000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교재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통일교육 교재로 배포된다. 이렇게 북한의 부정적 측면을 외면하는 것은 ‘북한을 균형감 있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이 책 발간 취지에도 맞지 않는 짓을 통일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가 오는 6월 발간할 예정인 군 장병용 정신교육 교재에서는 ‘중북세력’, ‘주사파‘와 같은 표현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군인 정신교육 교재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친북좌파 정권으로 북한이 불편해 하거나 북한을 주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불편해 할 만한 내용은 군 장병 정신 교재에서도 삭제·왜곡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은이 불편해 할 만한 내용들을 모두 삭제·왜곡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봐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김정은 식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리 포석으로 깔아두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문재인과 조명균은 친북주의자들로 ‘북한의 붕괴도 원치 않고’,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것은 곧 대한민국 헌법 제 4조를 위반하는 짓으로 이들은 탄핵을 받아야 마땅한 짓이다.

 

대통령의 의무사항인 헌법 제66조 3항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또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며, 헌법 제69조 대통령 선서에서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위 헌법을 전부 위반하는 짓을 하였다. 통일을 하려면 북한이나 한국이나 한 곳은 붕괴되어야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조명균은 ‘북한의 붕괴도 원치 않고’,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발표를 했으니 이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짓을 한 가운데 급기야 통일부가 발간하는 통일교육 교재에서 북한의 무력 남침과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서 모두 삭제를 하고, 북한에 인권까지도 거론하지 않는 교재를 발간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김정은 식 연방제 통일방안을 염두에 두고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삭제한 것으로 교육을 통해, 북한이 중국 입장이고 남한이 홍콩 입장인 통일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포석을 깔아두는 짓을 스스로 통일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방부까지 군 장병들 정신교육에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 ‘종북 세력‘과 ’주사파‘와 같은 북한과 연관된 용어를 삭제한 정신교육 교재를 발간하겠다고 하는 데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군 장병들에게 누가 주적인지 가르쳐주지 않는 교육을 왜 한단 말인가?

 

문재인이 이제는 김정은과 손을 잡고서 김정은 식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려 들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에 흡수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연방제 통일이 된 후에 바로 김정은이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올 것이다. 1국가 2체제정부 국가에서 북한에는 외국군이 주둔하지 않는데 왜 남한에 미군이 주둔을 하느냐며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명분상 미군이 철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은 빨치산 전략으로 야금야금 대한민국 종북좌파들을 선동해서 보수우파 세력을 인민재판식으로 숙청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태극기를 떼고 인공기를 게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김정은 식 연방제 통일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일에 통일부와 국방부가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으며 문재인이 뒤에서 든든히 밀어주고 있으니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 한반도에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는데 통일부가 북한의 무력남침·도발 역사를 모두 삭제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는가?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어 준 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그대로 바치라고 만들어 준 꼴이 된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