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가 김정은 지시였나?

김정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다.

 

김정은과 문재인의 만남이 4월말로 정해놓고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김정은의 말이 있었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어째서 송영무 장관 입에서 축소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

 

그렇다면 발표한 것 말고 문재인과 김정은만 아는 무슨 비밀이 존재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스스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하여 축소 얘기가 나올 리가 없지 않는가?

 

김정은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북한 매체들은 “한미 합동 훈련 재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정의용은 김정은이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 “조선반도(한반도)가 정세가 안정기에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선 “4월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연기 또는 완전히 중단하라는 요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 군 일각에선 “4월 초부터 5월말까지 진행되는 연합 훈련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 말 이후엔 알아서 축소하라는 압박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조선일보가 7일 전했다.

 

이런 관측을 하는 가운데 8일 송영무 국방장관 입에서 “4월 한미연합훈련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안와도 된다”는 발언이 나왔다. 송 장관은 스콧 스위프트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8일 전했다.

 

국방부는 논란이 증폭되자 “농담이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년 규모로 진행된다”고 해명하면서도 “미군의 전략자산이 예년 수준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을 상대로 농담을 해서는 안 되는 부서이다. 더구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짓을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곳에서 군인들의 훈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농담이나 해서야 되겠으며, 정확한 정보는 알려주지 못할망정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송 장관이 “4월말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또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될텐데 그때까지 한반도 안보 상황에 주의를 기울려 달라”며 “확장억제전력이라든지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것들을 사령관으로 계실 때까지는 한반도에 전개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스콧 사령관이 “준비하고 있겠다”고 답하자. 송 장관이 “아니 한반도에 오지 않고...”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농담으로 한 얘기라는 국방부를 국민들이 믿느니 주한미군을 믿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있은 길이라고 본다.

 

결국은 이번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축소해서 실시하기를 바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바람이라는 것이 결국 드러났다. 군 관계자가 “미군의 전략자산이 예년 수준으로 온다는 건 아니다“라고 한 말이 농담이 아닌 진담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도 이에 대해 “이번 훈련에 참석하는 전략자산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그러니깐 북한 김정은의 말 중에 “한미 훈련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한 부분에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로 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제시한 ‘체제안전보장’이 “한반도와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가 추측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2003~2006년 미국 대북협상대사로 임명돼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6자회담 차석 대표로 참석한 대북 전문가이다.

 

6일(현지시각) 디트라니 전 대표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말하는 ‘체제안전보장’은 서류 한장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에 ‘왜 한반도와 일본에 미군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은 19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에 힘써왔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징후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며, 디트라니 전 대표가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 참석할 당시 북한은 모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기로 약속했고, 미국도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확언했었다고 한다.

 

그는 남북정상대화 합의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대북제재로 인해 김정은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 것이라면, 김정은은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려고 나설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정은의 ‘체제안전보장’이란 말은 곧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또 다른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미군이라는 울타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군이 없었다면 중국도 한국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고, 북한은 이미 핵실험 대상을 남한 국민들로 삼았을 것이다.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저 김정은이 하는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짓을 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역시 사상은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김정은이 말하는 선대들이 유훈이 비핵화라는 것은 1991년 김일성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동의한 걸 말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철수를 하였다. 김일성이 비핵화 공동선언에 동의한 것을 김정일이 깨고 그들은 핵을 만들고 6차 실험까지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비핵화를 지키고 있다.

 

정의용은 김정은이 선대의 유훈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기만적 주장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온 것이며 이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무능하고 유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친북좌파 정권은 김정일이든, 김정은이 비핵화가 선대 유훈이라는 말만 하면 색안경 없이 그대로 믿어왔다. 그것을 아는 김정은이 이번에서 비핵화가 선대 유훈이라는 말로 기만을 하는데도 그대로 믿고 와서 비핵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고 개도 웃지 않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비핵화가 선대 유혼이라고 하면서 계속 핵개발을 하여 6차 핵실험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의용이 또 북한에 가서 김정은의 이 말 한마디에 넘어가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대북 특사는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본다. 김정은의 기만극에 놀아나고 와서 그것이 곧 비핵화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순진한 것인지 모자란 것인지 유치하기 그지없다.

 

김정은의 비밀 지령이 있지 않았으면 국방부는 미국이 보유한 예년 수준의 전략자산을 다 동원시켜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여야 하고, 또 비핵화가 선대의 유혼이라고 한 것에 넘어가서 김정은이 비핵화 할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그만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