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 다음 한반도는 어디로 갈까?

미·북 정상간 만나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이 해결된 후에는 연방제로 가는가?

 

문재인까지 나서서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했는데 북한이 그리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지만, 아무쪼록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미·북 정상회담이 5월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관련 북한의 구체적 조치 없이는 미·북 정상회담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대북 최대 압박의 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에 최대 압박을 이어갈 것이고, 북한이 앞서 밝힌 비핵화 의지와 일치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일보가 10일 전했다.

 

북한이 밝힌 내용대로 성실히 비핵화 의지와 일치되는 행동을 보이면 미·북 정상회담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미·북 정상간 만나서 비핵화에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문제는 어떤 길로 흘러갈 것인가가 매우 불안하다는 것이다.

미·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된다면 그야말로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는 통일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 통일 방식을 두고서 그동안 자유통일 운동을 꾸준히 한 필자로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통일은 대한민국이나 북한 둘 중에 하나는 역사적으로 사라져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과 김정은은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통일이 아니라 함께 존속하는 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즉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통일이 아니라고 본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함께 1국가에서 2체제 2정부로 존속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은 소설 속에나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이다.

 

미·북 정상이 만나서 비핵화를 얘기하면 미국은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고, 김정은이 트럼프의 요구대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으로 미국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미국이 승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라는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진 후에 연방제 통일로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을까에 대해 필자는 아니올시다라고 답을 하고 싶다. 지금도 미군이 없는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의 밥 노릇을 해야 할 판이다.

 

미군이 없는 대한민국은 호랑이 없는 토끼 신세밖에 안 된다. 중국의 서해도발 행위와 북한의 도발을 한국의 힘으로만은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이 연방제 통일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가 이루어지면 중국과 북한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1국가, 2체제, 2정부로 하는 연방제 통일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도 좌익들이 설치고 있으면서 헌법에서 ‘자유민주적’이란 용어를 삭제하려고 하는 판에 2체제, 2정부, 1국가가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좌익들의 인민재판에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고 인민재판이 성행하고 있는데, 2체제, 2정부, 1국가인 연방제 통일로 공산주의가 인정된 나라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는가?

 

여기에 김정은은 한 술 더 떠서 연방제 통일방식을 중국과 홍콩 모델로 하는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이 통일전략도 곧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요즘 북한에서는 노동당 간부들을 상대로 김정은 식 새로운 연방제 통일방식에 강연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최근 노당당 간부 강연회를 통해 한반도 통일은 연방제 통일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 아닌 김정은 식의 새로운 통일방안을 강연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식 새로운 연방제 통일방안은 1국가, 2체제, 2정부를 말하지만 중국과 홍콩 같은 연방제로 통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에 의하면 이것을 들어본 북한 노동당 간부는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데 끝에서는 북한으로 흡수통일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새로운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이 중국 입장이 되고, 남한은 홍콩 입장이 되는 주객이 전도된 통일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이 된 후에는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를 해야 한다.

 

필자가 염려하는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 후에 북한에서 비핵화가 추진되고 탄도미사일이 폐기된 후에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으므로 미군이 철수를 해도 손해될 것이 없는데, 한반도에서 연방제 통일로 자유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자유를 잃고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연방제 통일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스스로 하나씩 제거해주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 그러나 통일부와 국방부에서 북한에 부정적인 인식들을 제거해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북한 이해’라는 최신판 통일교육 교재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서 스스로 삭제를 하여 발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6·25 남침, 아웅산 폭탄 테러,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사실을 모두 삭제시킨 교재를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통일부가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서 미리 북한 측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갖지 않게 하려는 꼼수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미·북 정상회담 후 각자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대한민국은 무엇이 남는 것일까? 대한민국과 북한과는 이제 통일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때 문재인이 과연 자유대한민국으로 통일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이제 연방제 통일을 놓고서 흥정을 할 것이고, 문재인과 민주당·친북좌파들은 한반도 평화를 내세워 국민을 기만할 것이고, 좌파들의 선동으로 어리석은 국민들은 또 그들에게 넘어가 연방제 통일을 외칠 것이다.

 

북한이 중국의 입장, 대한민국이 홍콩의 입장인 중국식 연방제 통일을 하는 날엔 자유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목숨 걸고 연방제 통일 NO 자유통일 OK를 외쳐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