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발의의 개헌은 좌파 독재개헌이다.

민주당이 야당 일 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더니 이야기가 바뀌었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다른 이중인격자들만 모여 있는 정부와 정당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그토록 비판을 하더니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제왕적 대통령직을 누리고 있으니깐 마음이 변했나 보다.

 

이런 문재인과 민주당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는가? 또한 이들이 만든 개헌안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개헌안을 만들어 내겠는가? 필자는 문재인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국민들이 결사반대를 해야 한다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개정하지 않고 임기만 4년 더 늘리겠다고 문재인이 개헌발의 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개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개헌이 되어야 하고 추호라도 사회주의 냄새가 나는 헌법조문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 헌법을 만들어 나라를 건국하였다. 그러므로 건국이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가 꼭 들어가야만 건국이념과 맞는 헌법인 것이다.

 

이 둘 중이 하나라도 변질되거나 삭제되는 헌법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부정하는 짓이 되는 것이다. 개헌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야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으로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인지 분간이 안 되는 짬뽕 헌법 개정은 절대로 안 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위원장 정해구)가 오는 13일 헌법 개정 자문안을 문재인에게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념이 짬뽕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현재 문재인의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 정해구 위원장은 사상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혹자들이 얘기한다. 정해구가 직접 쓴 글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의의 혁명이 조선군의 지원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미군이 점령한 남한에서는 이러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미군정의 방해에 의해서 실패했다”고 글을 쓴 사람이다.

 

북한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조선군의 지원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남한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남한에서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미군이 점령해서 실패를 했다는 정해구가 문재인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낸 자문안을 문재인이 그대로 발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다.

 

문재인이 이런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자들을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들과 위원장으로 앉혀 놓고서 이런 자들이 자문하는 헌법안을 그대로 발의를 한다는 것은 민주개헌이 아닌 좌익 독재 개헌이 될 것이다.

 

문재인이 자문위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민들을 좌익독재 개헌저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문특위는 정부형태 또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임기 4년의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제로 잡았고,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서 세종시를 대한민국 수도라고 하려는 것이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연속성과 관계없이 한 차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두 번째 임기를 위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데 반해, 4년 연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자격이 있어야만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위한 선거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연임제 하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 실패를 하면 다음에 재출마가 불가능한 셈이다. 중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을 한번 지냈던 분도 다시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 하에서는 대통령 직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4년 연임제 대통령직은 사실상 8년 단임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가 8년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대통령 권한도 분산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필자는 보수우파 대통령들을 제왕적 대통령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고 보는데, 문재인을 보니 확실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누리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개헌을 하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그대로 두고서 임기만 연장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순실 사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책임총리제를 주장했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병준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하면서 책임총리제 권한을 주었었다.

 

그때 민주당이 김병준 책임총리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여 총리 인준이 실패를 하였다. 민주당은 책임총리제를 주장해서 책임총리를 지명을 하니 국회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민주당과 문재인이 개헌안을 사상이 의심스러운 정해구에게 맡겨서 자문안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발의하는 짓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 당시 김병준 책임총리제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에 국무총리 지명권을 넘기라고 해서 국무총리 지명권을 국회에 넘겼을 때도 국무총리를 지명하지 않았었다. 이런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기할 리가 없지 않는가?

 

대통령제로 4년 연임이든, 중임제든 대통령의 권한 분산은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다. 문재인은 자기 권한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즐기면서 대통령 임기만 3년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문재인이나 민주당은 책임총리제 도입을 대해선 부정적 기류로 흐르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정부 형태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다. 야당일 때 권력 분산을 외친 것을 문재인과 민주당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래서 문재인과 여당이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것이다. 내가 야당일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권력분산을 외치더니,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선호하며 대통령 권력분산을 외면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 정부·여당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로남불 정권과 여당에게는 더 이상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깨달아야 하며 문재인이 개헌안 발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 모든 부분에 내로남불로 일관하는 문재인과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권력을 빼앗아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켜야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념이 어느 곳에도 틈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아내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분산 없는 개헌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문재인과 민주당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야 하겠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