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는 동결이나 시간 끌어서도 안 된다.

문재인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4강 외교전으로 풀려고 하는데 오산이다.

 

문재인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4강 중매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에 정의용과 서훈이 북한과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러 다녀왔고, 정의용이 러시아로 14일 떠난다고 한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주변 4강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주변국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정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김정은의 의도대로 6자 회담을 하는 것으로 풀겠다는 구상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본다. 지난 6자회담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던 것은 완전히 실패한 구상이었다.

 

실패한 것을 또 실시하는 것은 또 실패를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김정은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6자회담으로 시간이나 질질 끌다가 북한이 핵을 완성한 후에 또 6자 회담을 탈퇴를 선언하고 나가면 그동안 허송세월로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준 꼴을 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주변국들을 갖고 놀았다. 3월 12일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북한은 지난 25년간 수차례 비핵화를 공언했지만 ‘검증’ 단계에서 협상 폐기를 반복했다.

 

이 때문에 한·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신중론이 나오는 것이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하면서 핵무기를 제조·보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1991년 12월에는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는 물론 핵농축,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김일성이 미국 하원 의원을 만나 핵 개발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것이 김정은이 얘기하는 ‘비핵화 유훈’이다.

 

이리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모두 철수를 하게 되었고 남한은 비핵화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약속을 깨고 1993년 IAEA가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그해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 때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핵시설 타격까지 검토했지만 협상론이 힘을 얻어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은 북핵 동결과 NPT잔류 등을 대가로 경수로, 중유를 지원하는 ‘제네바 합의’를 발표한다.

 

이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2003년 NPT를 탈퇴하면서 파기됐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운영해 핵 동결 약속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IAEA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식은 죽 먹기 식으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약속을 파기하였다.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면 또 국제사회가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북한과 회담을 하였다.

 

북핵의 2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 6자 회담을 시작했고, 2005년 ‘9·19 합의’를 타결한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전력 등 에너지를 북한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합의도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하고 한국과 미국이 요구한 조사를 거부하면서 파기된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에 열린 후 중단됐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마지막 거래’는 2012년 ‘2·29 합의’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대가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해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합의도 파기됐다. 그리고 북한은 같은 달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북한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을 쉽게 북한이 포기할 리가 없으므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해도 북한의 비핵화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주변 4강의 도움을 받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어쩌면 전 6자회담의 실패를 답습하고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이 공격을 한다는 한국과 미국이 당사국으로 북한과 삼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북핵을 해결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주변 4강을 다 끌어드리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으므로 해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남측 특사단에게 밝힌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군사적 위협 제거와 체제안전보장”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답을 하면서 대처를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김정은이 요구한 “군사적 위협 제거와 체제안전보장”은 즉 미군의 철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미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비핵화는 없다는 것이고,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시간만 김정은에게 벌게 해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3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절대로 정상회담 하나로 핵문제를 담판 짓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적 위협 제거와 체제안전보장이라는 조건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상태로 두면서, 비핵화 조건은 구제화한 뒤 비핵화 자체는 상당히 길게 잡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김성한 전 차관은 “북한은 적당히 핵 동결하고, 미북 관계가 진전되면, 정부로서는 중매에 나섰다가 되려 뺨 맞는 격이 될 수 있다”며 “트럼프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검증을 6개월내에 완료하겠다든지 무리하게 하면 지는 협상이 된다.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만들어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존재를 인정해주면서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정도로 때우고, 국제사화로부터는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고 미국과 국교 정상화하는 미끼를 던질 수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면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정책에 협조할 수도 있다’는 제안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북한 김계성 외무성 부장이 미국의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의 초청으로 뉴욕을 방문하여 키신저 전 장관과 칵테일잔을 들고 둘이서만 대화한 순간이 있었다. 도날드 자고리아 수석 부회장이 당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김성한 전 차관에게 전해졌다는 것이다.

 

당시 김계관은 키신저에게 ‘왜 미국은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미국과 잘 지내고 싶다, 미국 입장에선 우리 공화국을 잘 활용하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리할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키신저 장관도 후에 사석에서 김계관의 발언을 언급했다고 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활용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북미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김정은이 트럼프를 회심의 카드로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중국 편이 아니고 미국 편에 설수 있다’고 말하면서 주한미군을 인정하는 대신에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국제사화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생각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북핵 동결도 안 되고, 비핵화를 위한 시간 끌기식도 안 되고, 무조건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핵의 폐기가 최우선이 과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미·북 평화협정이든 미국과 국교정상화로 미·북이 함께 중국을 견제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