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부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 왜 수사하지 않는가?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 100억원 북한에 넘어간 것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게 대해서는 국정원 특활비가 몇 억원씩 청와대로 상납이 되었다고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어째서 자유한국당에서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100억원이 북한에 준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데 꿀먹은 벙어리 행사를 하는 것인가?

 

형법 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경찰 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정황만 포착한 상태에서 먼저 언론에 배포를 하여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정한 수사가 아닌 정치적 여론몰이 수사를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상납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어째서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를 북한에 100억원이나 퍼다 준 것에 대해서는 발표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것인가?

 

오마이 뉴스 전 편집장은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서도 특활비를 사용한 참모들이 있다”며 “386 술값부터 북한에 준 100억원까지 김만복(전 국정원장을)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은 김대중 정부 때 없어졌다가 노무현 정부 때 부활했다”고 밝혔다고, 김진태 한국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8일 오마이 전 편집장의 폭로를 인용하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 100억원이 북한에 넘어간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오마이 전 편집장이 밝힌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 100억원 북한에 준 돈에 대해서 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밝히지 못한다면 지금 보수우파 두 대통령을 향한 국정원 특활비 수사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있는 참모 중에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자가 있다고 폭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똑같은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것인데 문재인 참모들은 수사를 하지 않고 두 전직 대통령만 이 부분에 수사를 하는 것인가?

 

노무현 부인 권영숙이가 “정상문 비서관에게 받아 빚을 갚는데 썼다고 진술한 것도 청와대 특활비가 권영숙에게 3억원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장재원 한국당 대변인이 말했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0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2억 5천만원의 대통령 특활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44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노무현 밑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해야 형평성에도 맞는 것이고, 두 전직 대통령의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니고 표적수사가 아니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자기에게 불리한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정적인 두 전 대통령만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이것이 어찌 정치보복, 표적수사가 아니란 말인가?

 

문재인이 말하는 적폐가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것과 북한에 100억원을 퍼다 준 것은 적폐가 아니고, 정의로운 것이고 공정한 것이라는 것인지 답을 하기 바란다.

 

노무현 때와 현 문재인 청와대 참모들 중에도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자가 있다는 것에는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니고 아주 정의롭고 공정한 짓을 한 것이고, 두 전직 대통령 때 청와대로 국정원 특활비가 들어간 것은 적폐로 청산의 대상이라는 것이 말인가, 소인가?

 

김대중 정부에서 북한에 국정원 특활비를 얼마나 퍼다 준 것인지와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퍼다 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여야 하고, 현 문재인 참모들 중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는 참모가 있다는 폭로가 나왔으니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

 

현재 검찰은 정치검찰로 변질되었다. 문재인의 충실한 개 노릇을 한다는 혹자들의 얘기를 검찰은 듣지 못했는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누구는 수사를 하고 누구는 모른 척하는 것이 정의로운 짓이고 공평한 짓이고 정치 중립을 지키는 검찰이란 말인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였다. 이 말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등 이상의 보호를 받고, 힘없고 빽 없고 정권의 눈 밖에 난 자들에겐 평등 이하로 대하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불의한 짓을 하는 것이 현재 검찰들이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고 문제를 삼으려면 형평성에 맞게 문재인 현 참모들 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참모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특활비로 북한에 퍼다 준 것을 다 수사하기 바란다.

 

검찰과 법원에서 보수우파는 유죄, 친북좌파들은 무죄로 취급하는 현 정부에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도 않고 검찰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법원도 역시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다는 법조항을 어기면서 누구에게 정죄를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현재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인민재판과 좌파들의 인식에 의해서 심판의 잣대가 되어가고 있다. 정치색 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검찰도 없고, 판사도 없는 세상을 누가 법치주의 국가라고 한단 말인가?

 

현재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공표로 수사 기밀의 유출시키고 있으며 개인 인권 침해를 범하고 있다. 이러면서 누구를 피의가로 수사를 한단 말인가? 정작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할 자들은 검사들이다.

 

그리고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누가 했단 말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사법·입법·행정부가 문재인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삼권분립의 국가가 아닌 좌파 독재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여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촛불쿠데타로 정권 찬탈한지 1년도 안 된 문재인이 삼권의 모든 권력을 잡고 좌파독재를 하는 것을 국민들이 심판하여 문재인에게서 모든 권력을 빼앗아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