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김정은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가?

상전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사는 삶이 종들의 삶이 아니던가?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김정은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축소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는 문재인 정부를 뭐라 불러야 하는 것인가? 김정은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문재인을 보면서 김정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추정이 되지 않는가?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들에 대해서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어디까지 축소하는 짓을 하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을 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겨야 한단 말인가?

 

김정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였다고 대북 특사단이 발표를 하였었다. 김정은이 예년 수준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으면 김정은 눈치 볼 것 없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스콧 스위프트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을 만나 4월에 진행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안 와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바로 남북 미국정상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짓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김정은 눈 밖에 나는 짓을 하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종북정부라고 하면 과언이 되고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것인가? 3월 18일 뉴시스 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공군이 도입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1호기 출고식이 예정보다 조용하게 치러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 통신사는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8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록히트 마틴 공장에서 열릴 예정인 F35A 출고식에는 이성용 공군참모차장과 유정열 방위사업청 차장 등 정부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F35A 출고식에는 이왕근 공군참모총장과 전재국 방사청장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참석자의 급이 낮아진 것이다.

 

당초 공군창모총장과 방사청장이 참석을 하려다가 공군참모차장, 방사차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급을 낮춘 것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 아니겠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방사청장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고 대통령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F35A는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로 유사시 레이더망을 피해 북한의 핵심시설을 선제타격 할 수 있는 전력이다. 이런 전략을 도입하면서 출고식에 공군참모총장과 방사청장이 참석하지 않고 급을 낮춰서 공군참모차장과 방사차장이 참석할 예정이라니 이래도 종북정부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군 당국은 그동안 북한의 전력에 대응해 첨단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으나 어쩐 일인지 이번에는 급을 낮춰서 출고식에 참석을 하게하고 홍보도 하지 않고 자제를 하고 있다.

 

군 당국에서 왜 북한의 전력무기에 맞설 전략무기 도입에 홍보를 자제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날 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과도한 홍보를 자제하는 이른바 ‘로우키(lowkey)’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서 미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70) 전단과 공격형 핵잠수함 콜럼버스(SSN762), 전략폭격기 B1B랜서, 주일 미 해병대 F35B 스텔스 전투기 전투기 편대 등을 훈련에 대거 투입했다.

 

그러나 올해는 전략자산의 전개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F35B 스텔스 전투기와 MV22 오스프리 항공기 등을 탑재한 강습상륙함 와스프호(LHD1) 정도만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전략자선이 전개되더라도 군 당국이 비공개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공군이 도입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1호기 출고식에도 급을 낮추어서 공군참모차장과 방사차장을 파견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축소하고 전략자산이 전개되더라도 비공개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게 주권 국가에서 할 짓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이 북한의 속국이 아니라면 이런 짓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은에 모든 것을 맞춰서 움직이는 문재인을 보면 확실히 김정은에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단단히 약점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그 약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김정은을 상전으로 모시는 짓을 하는 문재인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자존심이 상한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눈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쩌다가 거꾸로 되어서 김정은을 자극할까봐 하던 짓도 제대로 하지 못한단 말인가? 문재인인 남북정상회담이 결렬될까봐 그리 겁을 먹고서 김정은에게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문재인과 김정은의 회담에서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고 문재인이 김정은과 만나서 남북정상회담을 했다는 명분밖에 얻을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미 매터스 국방장관이 한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미 매터스 국방장관은 “준비된 군대가 뒷받침 될 때 외교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한 말이 문재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군사 훈련과 전략자산 구입하는 것은 적국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군통수권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준비된 자인가 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스스로 하야를 해서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