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모든 길은 김정은 길로 통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김정은의 뜻대로 미 전략자산 없이 거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이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미군 전략자산이 올 필요가 없다고 바람을 잡은 대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핵항공모함의 파견을 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의 지지통신이 11일 보도했다고 뉴시스 통신이 전했다.

 

이 통신은 한국과 미국의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에 응할 자세를 표시함으로써 핵항공모함을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참가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애초 이번 연합군사훈련에 미군은 핵항모 칼빈슨이나,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을 보낼 것으로 전망됐다는 것이다.

 

미군은 2016년에는 핵항모 존 C스테니스, 사상 최대 규모이던 작년에는 핵항모 칼빈슨을 파견했다. 하지만 김정은과 트럼프와의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실현하게 되면서 한·미 정부는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올해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통신은 관측했다.

 

이쯤 되면 지금 한반도의 모든 길은 김정은 길로 통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미 정부가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하던 짓을 축소해서 한다고 나서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미군의 핵잠수함과 B1B랜서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수도 없이 전개를 했는데 정작 이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는 전개되지 않은 채 상륙훈련 위주로 축소되어서 실시될 것으로 이 통신은 내다봤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8일 방한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확장억제 전력이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사령관으로 있을 때까지 한반도에 전개 안해도 된다”고 해서 논란이 일어나자 “농담이었다”고 국방부가 해명한 적이 있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는 지난 평양에서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에게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대북 취재진도 동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합의했다는 내용을 정의용 대북 특사단장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밖에 없지 않는가?

 

정의용 대북 특사단장은 김정은에게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예년 수준으로 진행한다”고 하자. 김정은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을 한 것에 침도 마르기 전에 북한 매체들이 “한미합동훈련 재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나왔다.

 

북한 매체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자 송영무 국방장관 입에서 “4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는 미군의 전략자산이 안와도 된다”는 발언을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에게 하였다. 이 발언이 논란이 일자 바로 “농담이었다”고 국방부가 해명을 하였었다.

 

한·미 정부에서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를 하며 벌벌 기고 있는 모습이 처량하게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친북좌파 정부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렇게도 호기를 부리더니 김정은이 만나자고 한다고 스스로 기고 있는 모습이 처량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선제타격이라도 감행하겠다는 자세로 미군의 전략자산을 툭하면 한국에 전개를 하였다. 핵항모, 핵잠수함, B1B랜서 전략폭격기, B2 스텔스폭격기, F22 스텔스전투기 등을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를 시켰었다.

 

하기야 미국이 이렇게 해서 북한이 꼬리를 내리고 남북대화와 미북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대화도 없다던 트럼프가 어째서 이렇게 쉽게 나온단 말인가?

 

트럼프를 보면서 국제사회와 정치판은 어제의 적도 오늘은 동지가 될 수 있고, 밤에는 동지 낮에는 적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트럼프는 문재인과 그동안 북한을 놓고서 짜고치는 고스톱을 친 것인지 죽이 척척 잘 맞는다.

 

트럼프는 자신의 대북 전략이 효과를 내서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는 미국의 전임자들도 못한 일을 자신이 하는 것으로 공을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 문제는 “우리가 가진 최대 난제”라며 “남한(인사)들이 북한을 갔고 우리는 매우 매우 강한 제재와 그 밖의 많은 일을 내가 취임한 첫날부터 지금껏 지속했다”고 말을 했다. 트럼프는 10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 공화당 후보 선거지원 유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나고 온 남한 인사들이 내 사무실로 왔는데”라며 말을 이으려 했지만 청중 사이에선 ‘김정은’ 언급에 야유가 터져 나왔고, 이에 “아니다, 매우 긍정적 내용이다. 만남(the meeting) 이후엔 그래도 되지만 지금은 매우 나이스(very nice)해야만 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북한은 억세다. 그들은 핵무기 실험을 하고 또한 많은 것을 한다”고 짚고 “그것들은 지금이 아니라, 지난 30년에 걸쳐 그 방식으로 처리됐어야 한다고 모두가 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니까 괜찮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전임자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을 공격하는 계기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김정은의 대화 제의에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본다”며 향후 북한과의 대화 성과를 재차 낙관하고 있으며 “우리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가 언제 이렇게 북한을 좋게 표현한 적이 있었던가? 이것으로 필자는 문재인이나, 트럼프는 김정은의 적수가 아니라고 본다. 김정은이 만나자고 했다고 또 말로만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에 이렇게 흥분을 하고 낙관을 하다니 김정은에게 놀아나고 있다고 본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미 핵은 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역시 탄도미사일도 시험발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지도 않고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비핵화가 선대들의 유훈이라며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이 이루어지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에 모두 비핵화 약속을 한 것이라고 흥분을 하고 있다.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기 위해선 체제안전보장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 걸었다. 이제 한·미 정부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 김정은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이 아니면 언제든지 비핵화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도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고 하였지만 뒤에서 핵개발을 하여 왔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의 체제안전보장이란 조건을 내걸고 비핵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또한 김정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고 한·미 정부가 연합군사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축소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한반도에서 모든 키는 김정은이 쥐고 문재인과 트럼프를 갖고 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과언일까?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