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문재인의 대북 처방은 너무나 다르다.

트럼프는 대북제재 효과가 없으면 매우 거친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한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다며 이제는 민주팔이에서 평화팔이로 전환하여 대한민국의 철천지원수들의 방남 통보를 수용하고 있다. 민주당과 일부 국민들 빼고는 천안함 배후로 김영철이라고 하는데, 그 배후가 김영철이 아니라고 방남을 허락하였다.

 

물론 김정은의 지시가 없는 대남도발은 없었을 것이다. 대남도발의 배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최고 배후이고 김영철은 이들의 꼭두각시로 명령에 의하여 앞에서 진두지휘만 하였을 것이다. 이렇다고 김영철을 천안함 배후로 지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다.

 

김영철이 천안함의 배후가 아니라며 그에게 책임 소재를 김영철에 두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면, 살인 청부업자의 지시로 살인을 한 살인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잘못이 아닌가? 그러므로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배후가 틀림없다.

 

이런 김영철을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방남을 수용한 것이므로 국민들이 이해를 해달라고 하였다. 김영철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해를 하려면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과 천안함 용사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유가족들이 용서를 해줄 수 있을 때, 국민들도 김영철의 방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철의 방남 문제로 대한민국이 남남갈등으로 국론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국민들이 김영철의 방남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김영철의 방남을 수용한다고 하면서 남남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더욱 강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을 도운 56개 선박, 해운회사, 무역회사에 제재를 가했다.

 

이번 미국의 제재 명단에는 북한과 중국, 싱가포로, 홍콩, 파나마 등 국적, 등록, 기항 선박 28척과 해운사 등 기업 27곳, 개인 1명 등 총 56개 대상이 포함됐다고 조선일보가 24일 전했다.

 

미국 행정부의 이번 대북제재는 군사 행동을 빼고 가장 강력한 압박조치인 사실상 대북 포괄적 해상차단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것으로도 효과가 없으면, 미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는 매우 거친 제재가 될 수 있고, 전 세계에 정말 불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은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구걸하는 반면에, 미국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백기를 들게 하려고 하고 있다. 또 문재인은 김정은이 누구를 보내겠다고만 하면 황송하옵나이다로 나오는 반면에 미국은 북한에 강력한 제재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것으로 북한을 놓고서 대한민국 최고 우방이며 혈맹관계인 미국과 문재인 정권과의 처방전이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에 굴욕적으로 돈을 바치면서 김정은의 말이라면 황송해 하지만, 미국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제재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맬컴 턴불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는 매우 거친 제재가 될 수 있고, 전 세계에 정말 불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정말 불량 국가”라며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면 이는 대단한 일이 될 것이고, 협상이 불가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드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북한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그 잔인한 독재국가(북한)가 핵무기로 세계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뭉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통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 하고 이는 매우 거친 제재가 될 수 있고 전 세계에 정말 불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북한에서 파견하는 인사들을 무조건으로 방남을 허락하고 있다.

 

문재인이 굴욕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철천지원수들까지 청와대로 초청을 했는데도,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미국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세계가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문재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문재인이 국민들이 그렇게도 반대를 하는 김영철의 방남을 허락한 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달고 했는데, 김영철 방남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정착이 되지 않고 미국의 더 강한 두 번째 제재로 넘어가게 된다면 문재인은 하야를 선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3일(현지시각)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주한미군 병력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또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조선일보가 24일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이어가면서 국가 안보 위협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며 “북핵 문제가 미국 최고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볼턴 전 유엔 미 대사는 대북 강경파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문역을 맡고 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말에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때가 곧 올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이것은 문재인이 툭하면 평화팔이로 북한을 돕고 김정은이 파견하는 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주요 아시아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핵무기에 도움을 주는 해상 교역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미 정부가 직접 해안경비대를 배치해 아시아태평양 해상을 지나는 선박들을 수색, 운항을 중단시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최고로 압박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국 정부의 ‘포괄적 해상차단’에 해당하는 대북 추가 제재안에 대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에 대한 미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논평을 했다.

 

외교부 당국자가 “(미국의 조치는)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문재인은 김여정이 내려왔는데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도 못하면서 무슨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 위한 짓이란 말인가?

 

김영철의 방남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국민에게 얘기한 문재인 정권은, 만약에 김영철이 내려왔다 간 후에도 비핵화가 되지 않고 평화정착이 안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문재인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