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동맹국 정권으로 보지 않는가?

美(미) 상무부, 53% 관세 부과할 제재대상에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포함됐다.

 

이것은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노골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은 이유조차도 모른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정권을 동맹국 정권으로 보지 않고 중국과 북한과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미국이 지난 16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철강 수입에 대해 53%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美(미)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동맹국 중에 철강 수출을 미국에 많이 하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는데, 美(미) 상무부는 대한민국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이며 동맹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은 지난해 32억6000만달러(약 3조5000억원)의 철강을 미국에 수출했다. 對美(대미) 철강수출국 3위다. 美(미) 상무부는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1위),도 제외하고, 일본(7위), 독일(8위), 대만(9위)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을 제외시켰다.

 

美(미) 상무부 월버 로스 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미 수출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딘지 모르게 미심적어 보인다. 2011~2017년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량은 42%다.

 

우리나라와 대미 수출 증가율이 비슷한 독일(40%)은 물론 3배 수준인 대만(113%)도 빠졌다. 우방 국가들이 규제 대상국에서 대부분 제외된 대신 중국·러시아·브라질·터키·남아공·태국 등이 포함되었는데 미국은 한국을 이들 국가와 같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 된 셈이다.

 

이것으로 美(미)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중국·러시아 정부와 동급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은 최근 한국을 상대로 화학제품·반도체·세탁기 등 여러 품목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통상압력을 가하는 상황이다.

 

미국에 우리나라가 수출로 흑자가 많은 국가라서 이런 통상압력이 온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본은 對美(대미) 무역 흑자(668억달러)이고, 우리나라는 對美(대미) 무역 흑자(228억달러)인데 우리보다 3배나 많은 일본에게는 통상압력을 미국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을 보는 미국의 심중이 잘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 미국은 한국 제품에 대해 40건의 수입 규제를 진행하거나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산 철강 등에 잇단 제재가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통상 관련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겉으로는 ‘통상은 통상’, 안보는 안보‘라고 선을 긋고 있다”면서도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대북 정책 혼선이 커지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한결같이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이 지난해 6월 사드 배치 연기 논란이 이어진 뒤 백악관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움직임이 본격화됐고, 지난해 11월 문재인이 이른바 ‘3NO’(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사일 방어망 참여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에 대해 중국과 합의를 하고, 이런 의사를 미국측에 전한 뒤 철강 등에 대한 무역 공세가 강화된 것을 우연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또 작년말 북한에 두 번에 걸쳐서 특사를 파견해서 올림픽에 대한 협의를 미국 모르게 하고서 사후에 미국에 알리는 짓을 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와 한국 문재인 정부간에 불신의 앙금이 대북 문제로 인해 쌓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가 우리보다 무역흑자가 3배나 많은 일본에게는 통상압력을 가하지 않는데 반해 우리에게만 유독 통상압력을 정치적으로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북한 김여정이 내려와서 청와대를 방문하여 문재인을 김정은이 방북 초청을 하는 친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이 조율을 위한 통화를 해야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과 통화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선 미국과 협의를 통해 미·북 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이 김정은으로부터 방북 제안을 받은 이후 미 트럼프 대통령과 일주일이 넘도록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과 통화는 하지 않으면서도 아베 일본 총리하고는 14일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문재인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일 통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 통화가 없지만, 일본 아베와 트럼프는 지난 14일 밤 1시간 6분에 걸쳐 통화를 한 것과도 대비가 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북핵 문제를 놓고서 장시간 통화를 하는데 반해, 문재인은 김영남과 김여정을 만나서도 북핵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하니 트럼프 눈 밖에 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한·미 간) 실시간으로 실무 라인을 통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며 “정상 간 통화는 추후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대북 접근 방향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차가 정리되지 않아 정상 간 통화가 늦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문재인이 친중·친북 정책의 기조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측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중국에 미국과 일본에 3NO 정책을 하겠다고 합의를 하고 문재인이 이를 확인해주고 있으니 미국측에서 문재인을 동맹 정권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의 친중·친북 정책으로 인하여 죽어나는 것은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뿐이다. 중국과 북한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아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고마운 나라이다.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 말종들 하고는 상존도 말라고 했다. 좌파들과 문재인은 미국에 대해 고마움도 모르는 반미 운동을 했던 인간 말종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중국과 북한은 우리에게 고마운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이들과 가까이 한단 말인가?

 

문재인은 그동안 친중·친북 행위에 대해서 이제라도 각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은 없어도 살 수 있어도, 미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바로 공산화되고 말 것이다. 중국과 북한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공산화되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공산화되는 것은 죽어도 못 본다.

 

문재인은 이제라도 친중·친북 행위를 버리고 친미로 확 돌아서서 미국의 무역보복에서 벗어나 나라를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일본은 얼마나 미국에 딱 달라붙어서 우리보다 무역흑자를 3배나 보면서도 미국에 무역보복을 당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아베를 본받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