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후기는 0점을 줘야 옳은 것 같다.

 

中은 한국행 단체여행 비자 발급 중단과 함께 中 군용기 한·일 방공식별구역 넘어왔다.

 

문재인이 중국 가서 혼밥 먹었다고 중국이 화가 난 것인가? 왜 문재인이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중국이 대한민국을 개무시 하는 짓을 하는 것인가? 문재인이 분명히 중국과 갈등 문제는 잘 해결하고 돌아왔다고 하였건만 중국이 더 한국에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다.

 

중국은 18일 오전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H-6 전략폭격기와 Su-30 전투기 등 중국 군용기 5대가 진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문재인이 중국 국빈 방문 직후에 중국이 군사적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굳이 한 배경이 무엇이란 말인가?

 

아니 문재인을 초청해 놓고서 개무시를 하더니만 무엇이 불만이라 또 군사적 위협으로 비춰질 수 있는 짓을 중국이 하고 나섰단 말인가? 문재인이 중국에서 잘못을 해서 이런 짓을 한다면 몰라도 문재인은 중국에 가서 굴욕만 당하고 왔는데 중국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중국은 우리의 영원한 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일 중국은 한국행 단체여행이 허용됐던 베이징·산둥성에서도 22일 출발하는 일정부터 단체비자 발급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중국 전역에서 비자발급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던 국내 여행 업계와 면세업계는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월 한·중 양국이 지난 10월 관계개선을 합의 이후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 베이징과 산둥성에서 한국행 단체 여행객들의 비자 발급이 재개되었고, 이번 문재인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내년 2월이면 중국 전 지역으로 단체 비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당혹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문재인이 중국에 가서 그나마 두 지역이라도 단체여행객 비자 발급을 하던 것도 중단시킨 결과가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 대해서 90점을 줄 수 있다고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을 말인지 소인지 분간도 못할 말을 하고 있다.

 

강경화가 한중정상회담 내 점수가 90점이라고 하였는데 아니 90점을 줄 수 있는 정상회담 직후 중국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90점을 받은 한중정상회담 후기란 말인가?

 

중국은 우리 이어도 상공을 제집 들락거리듯이 들락거리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는 관할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국제관례이다.

 

중국은 우리 이어도 상공이 자기네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사전 통보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중국은 우리를 개무시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중국은 우리를 독립된 주권국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종속국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럴진대 문재인은 친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손해만 보게 될 뿐이므로 우리는 미국과 친해야 중국으로부터 주권국가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항상 중국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겉으로는 가까이 하고 속으로는 경계를 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한반도 자유통일에 최대 걸림돌이다.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이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을 상정하고 중공군과 한·미 연합군의 대치 가능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것을 18일 전했는데, 중국군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 남쪽까지 전진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군사·안보 싱크탱크 랜드(RAND)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작성한 ‘북한의 도발’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북한 급변 사태 종료 후 한국이 통일을 이룩하고 중국군의 완전 철군을 유도하려면 한국군의 독자 작전 능력을 시급히 항상 시켜야 한다”고 했다.

 

랜드연구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남하 정도와 각 경우 동~서 전선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분해 중국군의 개입 시나리오를 4개를 상정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한반도 유사시에 중공군은 북한에 진입하여 한·미 연합군과 대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중국은 북한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적국이다. 이런 중국에 친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안보적으로 무능하게 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것도 모르고 미국에 한·미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을 했다고 하니 안보에 문재인은 완전히 문외한이다.

 

안보는 모든 것의 최상위 개념에 있는 것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평창올림픽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깐 평창올림픽이 먼저가 아니고 안보가 먼저가 되어야 평창올림픽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많은 국가에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안보가 불안하니 평창올림픽에 불참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왜 외국에서 평창올림픽 불참 얘기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것인지 한·미 연례군사훈련을 뒤로 미루자고 미국에 제안했다고 문재인이 발표를 했다.

 

그러나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각) 캐나다 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8년 동계 올림픽에 앞서 한국·일본과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halt)하려는 어떤 계획도 알지 못 한다(not aware of)”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이 훈련들은 수 년간 계속돼 왔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수행된다”면서 “훈련과 관련해 의외의(surprising) 일은 없으며, 예정된 것을 변경할 계획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것으로 문재인 정권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오리무중 정권이다. 중국에 가서 한·중 정상회담을 점수를 주면 90점이라고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말을 했지만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 직후에 하는 짓을 보면 90점이 아니라 0점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중정성회담 직후 중국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H-6 전략폭격기와 Su-30 전투기 등 중국 군용기 5대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 진입을 시키는 짓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행 단체비자 발급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안보 싱크탱크 랜드(RAND) 연구소가 분석한 시나리오를 보면 한반도 유사시 중공군이 평양 이남까지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으로 중국은 절대로 우리의 우방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에 피해만 주어 왔던 중국에 계속 아부하면서 굴욕적인 외교도 모자라서 망신만 당한 한중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또 다시 대한민국을 개무시 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친중정권이 아닌 친미정권으로 가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김민상